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대법원은 질의 사항에 대해서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얻기 위하여 행정청과 사이에 행정처분에 부가할 부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으나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곧바로 협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바로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사무소가 폐쇄되거나 공증인가법무법인 취소가 되는 경우, 법무부는 해당 공증사무소의 공증 서류 들을 근처의 다른 공증사무소에 배분하여 서류 인계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증인 협회에 연락을 취하셔서 대략적인 연도와 사무소 이름을 가지고 서류 인계를 받은 공증 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정증서에 따른 집행문을 부여 받아 집행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법 등에 따른 전입신고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동의 분리되지 않은 주거에서 2세대를 분리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로 독립된 공간의 분리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주신 바와 같이 위 공동 관리 규약에서 공동 시설 등이 불명확 부분이 있어서 질문자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세탁기의 경우는 공동관리비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부담하지 않을 경우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점에서 해석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년 간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으로 5,000만 원 이나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는 20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로 증여 할 수 있습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간 받은 재산을 합산을 합니다. 이런 경우 부모는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을 합니다(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 간주,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동일인 간주).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절세 등의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보아야 합니다. 고소 대리를 한 경우라면 구체적인 법률 검토에 기한 법률적 주장을 하는 고소장 내지 변호인 의견서의 제출을 검찰측이나 경찰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선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 등의 제출을 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적정한 협의하에 양육비 포기 합의 등을 한 경우이더라도 과거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청구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이 사실관계를 살펴 적정한 항변 사유를 찾아 항변 대응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임대차 계약은 친구분 명의로 체결 된 점이고 임차인이 친구분이므로, 전대차 계약 등 없이 임의로 차임을 대신 지급하고 거주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친구분과 연락을 취하여 전대차 등에 대하여 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거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      칙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각 법에서 개정 이후 부칙으로 적용례를 정하는 바, 변경된 최고 이자율은 시행 이후 계약 체결이나 갱신하는 분 부터 적용되는 점에서 이전의 최고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대여금 등의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채권자가 그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여야 하는데 다른 차용증이나 대여 계약 등의 증명이 없다면 다른 메신저 교신 내용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지 살펴 이를 가지고 대여사실을 입증하여 법률적으로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