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지내에서 음주 자체가 금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개방된 공동 공간 즉 공용 부분 등에 바로 음주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함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으므로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8359 판결 등 참조)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애초에 무효인 행위에 있어서는 취소 변경 함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정 판결을 할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형사 고소를 할 사기 등의 재산 범죄의 증거 등이 명확하게 있어야 하고 대여금의 변제를 위해서는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직접 민사상 소송의 절차를 진행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위반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정 제기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 >만약 근로기준법 위반이 발생시 근로자의 신분노출 등의 우려로 직접 진정제기 등이 어려운 경우 법 위반에 대하여 익명으로 제보(사업장 지도감독 요청 등)하고자 한다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03조 등의 규정 취지에 따라 청원자의 신분은 보장됨.)◆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 또는 집행 가능한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재산명시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별로 아울러 범죄 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다투는 경우도 많으므로 사건별로 경과 되는 기간은 다 다르며 평균적이거나 일반화하여 단정할 수 없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확인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생 계획안을 제출하여 개시가 되어 변제 중에 연체 등이 있는 경우 그 연체 기간 등에 따라 도중에 폐지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책이 될 수 없어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추후 이루어 질 위험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기 등의 범죄의 내용이 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관련하여 주식 명의신탁 등으로 금융소득의 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7조(체납처분 면탈)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부동산의 거래의 경우 통상적으로 매매계약상 대금의 지급 이후에 소유권 이전등기의 완료로 매매계약이 완료 되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대금 지급을 한 시점에 매매계약이 완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1조(병가)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 등이 질병·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병가(病暇)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가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병가의 연간 총일수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공휴일은 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병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산정한다.④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해당 사규에 따라 위 병가의 연간 총일수의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