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고소인이고 2020년 4월 중순경 사건번호나온상태고
아직형제번호까지만 나온상탠데
형사재판까지 원래이렇게오래걸리나요???
평균적으로얼마나걸리나요 사기건때문에 고소한상황이에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다면 검사의 처분이 남은 상태로 보입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1개월이내 처분이 나오기도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수개월에서 1년가까이 추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 사실상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별로 아울러 범죄 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다투는 경우도 많으므로 사건별로 경과 되는 기간은 다 다르며 평균적이거나 일반화하여 단정할 수 없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확인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사건이 검찰송치후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사안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소요된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고소한 사건의 진행상황과 기소시점을 알고 싶다면 담당검사실로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제번호까지 나온 상태라면 재판단계가 아니라 검찰단계, 즉 수사단계입니다. 형사사건은 사건의 복잡함, 난이도에 따라 천차만별인바, 최소한 6개월은 걸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