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되게 됩니다. 위의 경우 자전거이기 때문에 보복 운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육성으로 욕설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 손가락 욕설 역시 모욕 혐의가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은 판례들이 존재 한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사문서 위조라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점에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사안으로 관련 증거와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 자료 등을 가지고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괴씸하다는 사유로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사기는 금전의 대여에 있어서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질문자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하는 바, 위의 내용과 증거를 살펴 기망의 고의 등을 살펴 고소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충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절차에 있어서 다소 진행에 서로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복사본도 가능하며, 해당 합의서 제출시는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후 고소 취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신속하게 법률지원을 받고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를 하기 바랍니다. 그경우 신속한 지원 절차로 보호 조치 등을 받을 수 있고 그 기간에 추가 가정 폭력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등, 접근금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및 1366, one-stop지원센터에서 연계지원 가능하므로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단계판매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고,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은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5호, 2015. 10. 23. 발령·시행) 제2조제2항 4.].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 다단계판매업등록증 및 등록번호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3.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다단계판매원수첩 등을 주지 않거나 부실한 것을 주는 경우 4. 판매가격이 16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을 넘는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5. 재화등의 반품 및 환불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경우 6. 후원수당비율이 지나치게 높은(판매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가격의 35%를 초과) 경우 7. 폭력, 강압이나 그 밖에 반강제적·위협적인 수단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8. 가입비 명목으로 1만원 이상을 요구하거나 판매원 가입조건으로 5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게 하는 경우 9. 판매원에게 3만원 이상의 판매보조물품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10. 가입 시 고지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과는 달리 별도의 판매할당금액을 충족해야 판매원자격을 유지하고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11. 사람을 가입시키는 행위만으로도 수입이 발생되는 경우 12. 사업장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고의로 자주 변경하는 경우 13. 유사상품에 비해 현저히 고가(高價)로상품가격을 정해 거래하거나 사실상 금전만을 거래하는 경우 14.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하는 경우. 15.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취업·부업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로 위의 경우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부당한 대우를 하는 점 등으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폭행의 증거 등을 명확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해당 내용의 계약의 유인행위 금지 조항에 반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은 점,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점에서 법률적으로 3년에서 5년 상당의 기간을 볼 수 있는 점, 아울러 구체적인 손해의 경우 상대방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 제안 정도만으로 바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사안은 계약의 위반으로 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로의 의견이 차이가 있는 경우로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이외에 원만한 협의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며, 상대방의 과실 즉 공작물인 건물의 하자가 있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개별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뉴스 보도가 나온 경우라고 하여도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의하여 완전히 범인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구체적인 사실 적시 , 허위 사실적시로 댓글 등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다면 상당한 주의가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