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물보호법 제12조(안전조치)에 따르면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등록대상동물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이 별표 3에 따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위 동물보호법 규정이 의할 경우 입마개의 강제는 구체적으로 맹견에 대해서 부여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민법상 동물 점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의하여 해당 강아지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견주인 점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여야 하며, 일단은 구내 식당의 담당자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범위가 직접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거래 등 주택임대차 계약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집주인과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주택 소지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 하는 법안이며,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으로 2021년 6월 1일 부터 시작 됩니다. 기존의 계약 건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상 안전모 등의 착용 및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기 때문에 공유 킥보드 대여 업체의 경우 이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 자체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협조 차원 등이 아닌 법률 준수로써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기획 부동산이라고 설명하신 부분에 대한 정확한 구조를 파악하여야 하고, 대외적으로 등기부 등본상의 명의자가 소유자인 것이므로 별도의 약정, 투자 계약서 , 수익 배분 계약 약정 등으로 명확하게 약정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바, (개인정보보호법) 해당 주소 등이 개인 정보라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사전 동의를 얻는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이라고 보기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 친고죄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위험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 급여의 경우 자발적 퇴사의 경우 인정되지 않으나 아래의 요건시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됩니다. 1) 장기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 1년 내 퇴사일까지 2개월 이상 급여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월급의 30%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2) 회사가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인정 3) 회사의 부도나 폐업의 경우-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4) 9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5) 몸이 아파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경우- 휴직, 휴가요청 등의 노력을 했으나 회사가 수용하지 않은 경우- 휴직, 휴가를 사용하여 치료했으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6)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회사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개인적인 사정때문에 연장근무를 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퇴사의 예외로 보기는 부족한 바 구체적인 사실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거래 등 주택임대차 계약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집주인과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주택 소지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 하는 법안이며,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으로 2021년 6월 1일 부터 시작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고의 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코로나 감염병의 걸린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입게 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