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유포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면 위의 경우 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해당 업체가 이미 폐업이나 파산, 청산을 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볼 경우에 해당 법인이나 업체의 명의의 문서 등에 대해 법적 능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의 경우 지급명령 정본이 발부 되고 이의 제기기간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이 정본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과 같이 취하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신 만큼 추후 동일한 지급명령에 의하여 관련 청구시에 합의서 등을 근거로 기각할 수 있는 점에서 특별히 별도의 취하 절차가 필요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합의서를 잘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어렵고 ICO나 코인 구매 계약에서 일정한 약정 즉 판매를 하지 못하는 제한 기간이 있는지 투자 약정서 나 약관 등에 정함이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야 하겠습니다. 사기는 단순히 위의 사실만으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망을 하여 재산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볼 수 있어서 위의 경우 사기가 되려면 구체적인 기망에 대한 증거,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의 편취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하자 담보 책임 즉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하여 해당 매도 시점에 존재하였을 하자라면 이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하며 이를 매수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매수인의 위 청구에 대해서 매도인이 하자 담보, 보수, 수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계약의 만료인 점, 회사측에서 다른 영업지점을 제안하였지만 출퇴근 3시간이 걸릴 경우로써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자발적 퇴사사유의 예외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명신고”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가족관계등록 절차안내 ㅡ 가족관계등록비송 ㅡ 개명).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영리, 수익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손해배상 책임에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점에서 우선 상대방의 요청에 따른 협의를 거치시고 형사 고소시에는 위 사정 즉 전혀 수익이 없었고 고의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방어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참조).성년후견개시심판은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1호의2 본문). 다만,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1호의2 단서).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민법」 제9조제1항).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성년후견제도」(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진단서 1통 사전현황설명서 1부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