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기관에 범죄에 대해서 수사 및 처벌을 구하는 진정행위가 고소로 이에 대해서 친고죄 등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을 통한 처벌을 위해서는 고소행위가 필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고소 대리의 수임료 등의 경우 개별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주변의 변호사 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계시는 변호사님과 협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이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부적인 유튜브 플랫폼의 정책으로 일정 커버 곡등도 일일히 개별 원작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지는 않더라도 커버곡을 올릴 경우에 음원 등과 관련이 있으면 해당 음원에 대한 기재를 하여 승인을 얻어 수익 창출에 상당한 제한이 있고 원저작권자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내부적인 정책을 취하여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사전에 적게 만들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은 사람에 대해서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위의 경우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애완견에 대해서 목줄이나 기타 보호 장구 없이 달려든 것에 대해서 가해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생면책 이후에 바로 이전의 신용점수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 신용카드 각 회사에 기준에 맞는 신용 점수의 회복이 있어야 이에 대해서 신용카드가 발급 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신용카드 사용을 위한 점수는 지속적인 금융거래 등을 통한 신용점수의 회복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옥내소화전 함의 설치 기준을 참조 바랍니다. 제7조(함 및 방수구 등)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및 문의 개방 등 옥내소화전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1. 23., 2017. 7. 26., 2021. 4. 1.> 2. 삭 제 <개정 2015. 1. 23.>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0.> 가. 호스 및 관창은 방수구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함을 설치하여 비치 할 것 나. 방수구의 위치표지는 표시등 또는 축광도료 등으로 상시 확인이 가능토록 할 것 ② 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5., 2009. 10. 22.> 2.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호스는 구경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4.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 ③ 표시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개정 2015. 1. 23., 2017. 7. 26.> 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8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 6. 10.> 3. 삭 제 <2015. 1. 23.> ④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외국어 병기)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동의 없이 인격권이나 기타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도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동의 없이 타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영리행위를 한 점 등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여지도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②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우리 판례는 매우 소극적인 방어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며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별로 위 요건의 충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나 과실 여부를 따져 사고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아울러 위 인명 사고에 대해서 질문자의 친구분인 이륜차 운전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지는 사건의 종합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뜻합니다. 아울러 부정행위에 대하여 그 가해자인 상간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는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개별적으로 청구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 내용만으로는 청구 취지상의 청구 금액을 산정할 근거가 없고 구체적인 경우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점유 이탈물에 대해서 이를 그냥 가져가는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 내지 아직 점유가 이탈되었다고 보지 않는 경우 절도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유실물로 이를 경찰서 등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