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연 손해금으로 변제기일을 지난 경우에는 약정 이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연 5%의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며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어야 소송으로 판결문을 받아 이를 집행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익 여부를 미리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행정 명령으로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에 대한 경우의 해석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별로 따져 보아야 하나 업무상 회의 이후에 식사 자리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식사는 사적모임으로 적용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식사 자리 역시 업무상의 연장으로 볼 것인지는 구체적인 개별 사안을 추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은행에서 통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인 자들에게는 법원에서 판결문 정본이 발급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를 상정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나 소송촉진법에 의하여 연 12 퍼센트의 지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대폰 번호의 변경으로 기존 전화 등으로 전화가 오는 경우나 기타 관련 정보의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여 이것이 불법행위나 어떠한 범죄로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고소 등의 조치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규 등으로 학력 인정에 대한 내부적인 회사의 규정을 보아야 하겠으나 북한의 내부의 대학 학위의 인정 여부를 해당 업체의 재량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법으로 강제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임대차 계약의 중도 해지의 경우 합의 해지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법으로 복비 즉 부동산 수수료의 부담 등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 해지 조건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일정한 보안이 필요한 직무의 경우 위의 비밀 유지 계약서 등이 유효하고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단지 퇴사 이후에도 영구적으로 그 성격을 보아 지나치게 의무를 지우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 모욕죄 등에 대해서 성립 여부를 살펴야 하겠지만 공연성이 없는 욕설 행위 자체가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련 욕설이나 폭언 등에 대한 일정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사용자 즉 회사측에 해당 근로자가 요청할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인 복무 규정상 충근 의무가 있는 점에서 업무에 지장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일정한 충근 의무를 위해 관리 등을 할 수 있겠지만 바로 암호화폐의 투자 자체가 금지되고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