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의 경우에는 인식과 의사에 있어서 어떠한 결과를 예견하고 행위의 실행에 나아가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고, 과실은 적극적인 인식과 의사가 없이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부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나 단순히 정보 등의 권유 등이라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등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다소 안타까운 사정인바, 음주운전 결격 기간에 대하여 생계 등의 사유 등을 적극 소명하여 행정심판 등을 제기 해 볼 여지는 있으나 사안에 대해서는 결격기간의 단축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형사 처벌 등도 있을 예정으로 관련하여 벌금형 등의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도를 이륜차 즉 오토바이가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사고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으로 담배 꽁초 등을 도로에 투기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로써, 이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를 가지고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등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매매가등기로 보여진다면 예약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 되어 이를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본등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다른 공유자와 함께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동생분이 기망을 당하여 어떠한 계약, 대출 등을 받았는지 기타 확인 후에 기망에 의한 취소가 가능한지, 변제 책임이 있는 지를 살펴 대응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음란 서적 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한 유통, 판매가 금지되는 것이고 소지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동성착취물 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확인 하여 대응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영업을 하여 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과 별개로 인터넷 등 통신망을 이용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통신판매업 신고 등을 하여야 합니다. 각종 준수 사항 등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이후 각 플랫폼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일반 사람이 없는 경우 주거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현주건조물 방화로 보기 어렵지만 해당 불을 내어 다른 집에 까지 불을 옮기는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적용을 고려해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