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산업 재해 보험의 신청을 위해서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퇴근 후에 심장마비에 대해서는 기존에 병력이 있었는지, 과로 등의 인과관계 등을 따져 보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신청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료주차장인 점에서 주차장 관리자는 관련 사고 등에 대한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나, 다른 차량의 운행자가 이에 대한 손상 행위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는 다른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CCTV 사각 지대 등인 점에서는 관련 손해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가능성은 있으나 그 사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다소 부족하여 보다 적극적인 과실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권자의 지정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부모의 경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양육비 산정 기준이 있어서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이를 산정하게 됩니다. 성년이 될 경우까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으며 경제 적인 요소를 고려하되 현재 직업이 없다고 하여 양육권자 지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을 보면 투자에 대한 권유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금전을 대여 한 것이 아니라면 손실이 난 경우라고 하여 원금의 반환 청구를 할 권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권유가 아니라 투자에 대한 원금 등의 약속을 한 경우라면 유사수신행위 등의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지신호를 받고 정차 중에 이에 대해서 이동을 하지 않는 다고 하여 이를 금지하고 범칙금 등을 부과하는 규정은 도로교통법에서 찾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교통방해 등의 문제를 삼을 수는 있지만 바로 처벌 등을 하기는 근거 규정을 찾기 어려워 힘든 사안으로 보여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해킹범을 신속하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특정된 피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직 위 사정만으로는 피의자의 특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민법 제240조는 위와 같이 수지, 목근의 제거권을 인정하여 임의로 인접지의 소유자는 경계를 넘은 때에 제거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 폭행행위가 있었던 점에서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도 벌금형이 증액될 가능성도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2. 적절한 금액인지 여부를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후유 장애 등과 8주의 상해 진단을 고려해보면 해당 금액의 제시도 고려해볼만한 안으로 보입니다. 3. 해당 손해를 입증하고 기타 불법행위를 입증할 증거 등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장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를 하여 제기 합니다. 참조가 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배우자에게 재산 등을 이전하고 본인은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파산신청이 받아 들여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체적인 소명 등이 충분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50조(살인, 존속살인)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할 경우에 존속 살인죄가 성립하는 점에서 친부가 아니라면 의붓아버지는 존속살인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살인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