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가 아니라 민사상 소제기를 고려해보셔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소장을 송달할 수 있는 주소가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관련 증거를 가지고 소장을 작성해 보시고 해당 소장을 접수하면서 함께 위 계좌번호를 아시는 경우로써 금융기관을 상대로 주소 등의 사실조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도인이나 일방 당사자가 위임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문서 위조죄,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는 범죄 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충분히 확인해보시고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30일의 조업정지명령을 받고 2차 위반 시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7호,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라목2)가)].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가동하여 받은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부부싸움에 의한 것으로 특별히 해당 사안까지 범죄로 보고 처벌하는 규정 등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부싸움에 대해서는 특별히 범죄라고 보아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가 신용카드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가 그 신용계약을 취소 할 수는 있으며, 현존하는 이익의 범위에서만 반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 퇴직금을 받을 권리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상권은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의 경우는 합의 의사가 없는 점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절차에 의하여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가 위 제시하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액 심판 이나 지급명령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고 그 실익을 고려해보신 후에 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환경자동차법에 기하여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차가 아닌 일반 차량을 주차하는 등 전기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전기차가 충전이 끝나고도 충전구역에 계속 주차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어길 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채권이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일반 대여금 채권과 같은 민사채권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멸시효가 10년인데 이미 10년 전일이라면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도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채권을 가지고 구체적인 채권의 행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소제기 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민사상 아이의 행위인 점에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로 이에 대한 취소를 하고 이에 대한 카드 대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카드를 결제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한 사안으로 취소를 모색해 볼 수 있으며 해당 사기범에 대한 고소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