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보이스피싱 회수나 처벌이 가능할까요?

그리운가마우지70
2021. 03. 15. 15:16

중3 아이가 게임계정 알아보다가 sns 상의 성인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해 엄마 핸드폰으로 자기도 모르게 인증번호를 8회나 알려주고 다날 아프리카tv 에 495,000원이 결재가 되었습니다 업체는 환불이 어렵다고 경찰에 신고하라고만 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전문가 인증 뱃지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민사상 아이의 행위인 점에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로 이에 대한 취소를 하고 이에 대한 카드 대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카드를 결제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한 사안으로 취소를 모색해 볼 수 있으며 해당 사기범에 대한 고소가 필요해보입니다.

2021. 03. 16.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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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훈 변호사 전문가 인증 뱃지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진행하여 피의자를 검거해야 이에 대한 회수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2021. 03. 1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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