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한정승인을 신청하셨는데 진행이 안된다는 부분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개시 후 3개월 동안)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한 것이라면 어려움이 없을 것인지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孫)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는 일일히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고소인이 증거와 명확한 범죄 사실 등을 일목요연하게 고소장으로 작성하여 이를 사건 관할 경찰서 나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그 고소장에 기하여 피고소인을 조사하고 이에 기하여 검찰에 송치를 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증거 등을 충분히 수집하여 적절하게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 거래에 일일히 다른 통신판매업자와 같이 반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해당 물품에 중대한 결함 등이 있다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 청구를 해 볼 수는 있으나 원만한 합의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은 특별히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렌트 등의 사기 등이 아닌지, 기타 렌터카 관련 법률 위반은 아닌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렌트비에 명의만 빌려 주는 경우에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 등이라면 이에 대해서 사기죄의 고소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서는 아이디어 등만으로 특허 출원이 어려울 수 있고 구체화 하고 해당 아이디어 에서 더 나아가 특허 등록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가지고 변리사 , 특허 변호사 를 통해 구체화 하여 특허 등록 가능 여부를 미리 가늠해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금과 정본 송달일로 부터 다갚는 날까지 모두 변제하라는 정본이므로 이에 대해서 연 12%의 소송촉진법에 의하여 청구를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신속하게 임의 변제를 하시고 임의 변제가 어려운 경우라면 추후 강제집행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과 개인 대표 등의 재산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이 이미 존재하지않고 폐업 등을 한 경우라면 법인 명의의 채권을 가지고 다른 직원이나 대표자의 재산에 대해서 청구하거나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특별히 찾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주택 등의 소유 공간 등에 타인이 주차 등을 한 경우에는 이를 민원 제기 하여 관공서에 이의를 제기하여 단속 이나 과태료의 부과 등을 고려 해 볼 수 있으나 기타 사적 조치 등은 문제가 발 생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이 자기차를 관리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부품을 구입하여 정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나 그 과정에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처리해야 할 엔진오일, 부동액 등은 그 취급 등에 유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자가 정비가 불법 자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