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렌트 지점장에게 사기를당했는데 형사처벌이되나요?
2021. 03. 15. 04:11
자동차 렌트비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차량가액에 20%를 받아가놓고 렌트비를 한달도 못받았습니다.
제 피해부분만 2.3천은되고요
전체 원금도 못받은 건수가 3억이상입니다.
민사가 아닌 형사처벌가능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렌트 등의 사기 등이 아닌지, 기타 렌터카 관련 법률 위반은 아닌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렌트비에 명의만 빌려 주는 경우에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 등이라면 이에 대해서 사기죄의 고소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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