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법에서는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흔히 안마 행위인지 등이 문제가 되며 마사지 등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우며 사실상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안마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많은 마사지 업소 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단속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축허가를 받고 적법하게 건축된 경우라면 위 창문의 위치 만으로 사생활의 침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커튼이나 기타 방법을 취할수 있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가지고 법적 조치 등을 다른 건물을 상대로 취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다른 영미법 국가처럼 명문으로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법원의 판결이 구체적인 법 해석의 기준이 되어 해석의 기준이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추후 여러 사회 통념 등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전원합의체 판결 등으로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 근처 캠핑장의 영업 기타 캠핑객들의 음식 냄새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수인한도 즉 참을 수 있는 정도인지 이는 객관적으로 사회 통상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음식 냄새인지를 살펴보고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설명 해주신 점 잘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타인의 협조가 필요한 공사 등에서 타인의 공작물 등에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그 범위, 금액 등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협조가 필요한 점에서 공사에 대한 협조 등을 구하고 적절한 보상안의 제시및 금액의 부분 등을 실익을 고려하여 증액 하는 조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압류명령 신청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감치명령 신청 등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법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처방이 전화통화만으로 이뤄진 경우 그 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해 환자 상태를 알고 있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전화 처방 전 환자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전화 통화 때도 환자의 특성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았다면 ‘진찰’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는 점에서 해당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광고 표시는 해당 영상의 목적이 광고 목적으로 제작된 경우에 표시광고법에 의하여 하여야 하지만 이에 대해서 위 영상 내에서 특정 상품이 노출된 경우라고 하여 주된 내용이 광고가 아니고 목적이 광고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노출된 경우라면 이를 바로 광고로 특정하여 표시를 해야 한다고 보기 다소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을 하더라도 친자관계 즉 부자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혼한 남성의 자녀가 어머니가 양육권 등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추후 상속인이 되는 것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배경사실을 좀 더 알려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기 편취로 피해본 금액에 대하여는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형사 고소를 하여 이에 대한 민사상 반환 청구, 형사 처벌 절차상에 형사 합의로 피해를 보전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