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새로 지으면서 뒷집에서방해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집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뒷집과 많이 붙어 있어 집 뒷쩍 타일을 붙이려면 뒷집으로 펜스를 넓혀야합니다
처음엔 넓혀도 상관없다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타일 붙일 때가 되니 안되다고 말을 바꾸네요
공사하며 생긴 먼지로 차가 더러워졌단 말에 광택도 해드리고 뒷집에 오래된 부분이나 결손 부분들을 몇개 보수 해주기로 이야기가 됐고 서류화 해달라고 하더군요
서류화해드렸더니 몇개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이 더 없나 확인하고 다시 이야기 하자며 계속 시간을 끄네요
공사기간은 적어도 이번달 말엔 끝나야합니다
결국 돈 더 달라는 이야기인거 같은데 끝도 없이 계속 요구하는 뒷집을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으로서는 뒷집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생각할 수 있으나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설명 해주신 점 잘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타인의 협조가 필요한 공사 등에서 타인의 공작물 등에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그 범위, 금액 등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협조가 필요한 점에서 공사에 대한 협조 등을 구하고 적절한 보상안의 제시및 금액의 부분 등을 실익을 고려하여 증액 하는 조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지속하여 요구사항을 받아주니 더 요구하기 위하여 시간을 끄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구사항을 특정짓는 방식으로 양보없이 정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