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대폰 번호 등을 알고 있다면 이동통신사에 대하여 소장 제출과 함께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관련 가입자 정보의 확인을 통해 주소지를 특정하여 주소를 가지고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른바 뺑소니 즉 도주운전죄의 경우 사람을 치사상 한 경우이므로 뺑소니는 아닌 사안이고 사고 후 미조치로 볼 수 있지만 이 역시 사고 자체를 인지하기 어려운 경미한 사고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사고후 미조치의 죄책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고후 미조치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고 하여도 이에 대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은 민사상 성립하는 것으로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생명 보험 등의 상품을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를 다르게 지정하여 가입은 가능하나 해당 약관 등의 제한 등이 여러가지가 있는 점에서 해당 사안은 잘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계약자와 수익자, 피보험자를 다르게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는 국경일, 휴무일은 근로가 없는 날로써 무급으로 하였으나, 노동법이 20년도 개정되면서 3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 기업은 국경일 및 공휴일을 법정유급화 하였고 국경일 및 공휴일을 법정유급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1월 부터는 30인 이상의 기업도 모두 법정으로 유급휴일화 되었으므로 이에 대해서 무급 휴일로 할 수 있다는 위 내용은 재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로 보기는 어려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횡령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습득하여 이를 돌려 주기 위해 보관하였다고 하여도 보관자 지위에 있는 점에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도로의 관리 주체는 도로의 안전을 위해 관리 해야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로써 그로인한 사고로 차량 파손을 입은 질문자는 도로의 관리주체 (도로교통공사 또는 민자 회사,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이나 인장날인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고 구두에 의한 계약도 성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추후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여금, 대여날짜, 변제일, 약정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명확하게 약정하여 금전 대여 계약서(차용증)를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취지에서 인용된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변호사 선임료 전부를 돌려 받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규칙에 따른 인정된 금액을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소가가 얼마인지 살펴야 하겠으나 11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청구가 가능하되, 이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온 경우에는 55만원의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사건의 경과와 재판 경과는 다 다르며, 검찰 측에서의 변론 이나 기타 증거 조사 등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방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고 사기로 기소가 된 사안인지, 공판이 시작될 사안인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사기범죄의 경우 일부라도 변제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징역형 등까지 선고되기 어려운 사안일 수 도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