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전문개정 2011. 7. 4.]공무원은 위와 같이 공무원법, 복무규칙에 따라 영리업무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의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별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타인의 이미지를 임의로 전송, 복제, 게시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서 이를 이용하여 영리적활동을 하는 경우라면 출처 등을 밝히는 것과 관련 없이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함께 제시하여 주셔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판결이 확정 된 경우라면 이를 다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소송 중이라면 항소나 상고를 고려해 볼 순 있으나 이미 확정된 판결이라면 이에 다시 불복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이에 기한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 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적절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른 재산 유무 등을 충분히 사전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즉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는지, 공유지분 등기는 되어 있는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토지 등기부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므로 해당 지번을 통해 소유권 관계를 먼저 확실하게 파악을 하신 후에 대응 방안 (공유물분할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전 약정에 위와 같은 경우를 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약정금 반환 등의 조치 등이 필요하며 (해당 달성 조건의 미준수) 사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약 전반 내용을 살펴 처리 방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1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3).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5항 전단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이를 어겨 구류 ,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 다소 하여 피해자 보호명령의 유효기간 내라면 해당 명령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아래 참조)하는 경우(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 포함)에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가능)*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다르게 기재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금액의 일부를 현금 할인, 해당 행위가 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발급거부에 포함다만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인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 신청의 경우에는 개인 회생과 달리 금지 명령이 어려워 추심 등을 금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파산 신청 후 심리 등에는 관할 법원의 사건 정도 등의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대개 2-3개월의 심리 기간이 소요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일이상의 요양(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처리대상에 해당합니다. 4일미만의 요양(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치료에 필요한 치료비의 전액(근로기준법 제78조)과 치료기간중 근무하지 못한 경우 휴업보상(평균임금의 60%)를 사업주가 해야 할 의무(근로기준법 제79조)가 있어 해당 사안을 참조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