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반품 택배를 문앞에 놓은 것만으로는 위 택배회사의 부주의만에 의하여 분실이 되었다고 확신하기 어렵고 다른 절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도 명확하게 택배회사의 관리 과실로 인하여 분실된 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현 시점에서 택배회사에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파양”은 「민법」에 규정된 파양의 원인이 있는 경우 양부모,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민법」 제906조)가타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성립하는 파양을 말합니다(「민법」 제905조).재판상 파양은 조정절차가 선행하며, 조정이 성립되면 파양의 효력이 생기게 되고[「가사소송법」제2조제1항제1호나목12) 및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파양을 인용하는 판결로 파양의 효력이 생깁니다.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 파양청구권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때에는 미성년자 입양에 동의(「민법」 제870조제1항)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제2항 전단). 다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제2항 후단).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제3항).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제4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의 경우 직접 카메라 이용 촬영죄 위반으로 촬영한 촬영물이라면 이의 판매자는 미수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동법 제15조)그러나 일반 음란물이라면 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에서 따로 미수 규정은 없으므로 따로 처벌 받을 사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의 경우 직접 카메라 이용 촬영죄 위반으로 촬영한 촬영물이라면 이의 판매자는 미수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동법 제15조)그러나 일반 음란물이라면 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에서 따로 미수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명시명령을 송달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①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②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③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게 됩니다. (민집 68조 1항).항고 절차를 진행하거나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 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함에 따라 열린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를 하거나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민집 68조 6항)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사기로 보기는 위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민사상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여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한데 위의 경우 계약서나 차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대여금을 그 딸의 명의 통장에 송금한 점에서 민사 소송의 증거 역시 부족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의 경우 가족이더라도 다른 가족의 인장을 가지고 의사없이 타인에 대하여 보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형사 처벌 및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것으로 그 계약에 대해서 소유권자로서 소유권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는것이 필요하고 해당 설치물의 철거를 요청하되 그런 철거는 새로운 소유자가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경우는 상대방이 소취하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변론기일이 연기되거나 연기가 되지 않는다면 변론기일에 판사님께서 동의 여부를 물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전에 질문자 측에서 간단하게 소취하 동의서응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확인 증명서이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기존에 행위 무능력자라고 하여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는 법률행위를 제한하고 취소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성년후견 제도로 변경되면서 해당 부존재 확인서는 해당 증명하는 자가 법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있어서 후견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서입니다. 즉 법적행위에 효력에 제한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