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통상임금 근로자와의 차별적 대우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근로자들에게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에 이를 차별한 다면 이는 차별적 대우로 문제를 삼아 볼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단법) 제8조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예를 들어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39조, 제56조, 제90조 및 「가사소송법」 제41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본계약서를 교부 받으신 것이 없는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본 계약서 상의 내용과 다른 계약이라면 사문서 변조가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위의 사실만으로는 반드시 사문서 변조라고 확신하기는 그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파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위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확실한 차용증이 아니라 단순히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만에 기대서는 상대방이 과거 연인관계에서 호의로 대여가 아니라 증여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박할 증거가부족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도 인용가능성이 불투명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소액인 점에서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보수의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직접 진행하는 부분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다수의 사례가 형법의 제366조 위반 즉,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손괴죄성립 기타 컴퓨터의 손괴로 인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여 처벌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변제할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고 요건을 갖추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면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이러한 경우 추가로 채권의 실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형사 고소가 가능한 경우라면 형사고소 등을 통하여 파산 신청 이전에 채권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판결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증거와 피고인이 단순히 진술을 거부하여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증거 등이나 기타 범죄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실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란 한명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항변사유(공공의 이익) 등의 주장 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유예는 집행유예 처럼 따로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ㆍ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기소유예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보관 되며 위 법률에 따라 즉시 삭제 되거나 5년 에서 10년의 기간 동안 보관 됩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기타 5급 이하의 행정직 공무원 등이나 기타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아 이에 대해서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 절차는 국가에 대하여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해달라고 하는 진정 행위 입니다. 그러므로 피해를 배상 받는 절차는 형사 고소 절차 중에 피의자와 합의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별도의 소제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