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카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초과사용액에 대해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공제율이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가 더 큰 점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기타 신용카드의 혜택 등을 비교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 과실은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횡단보도의 경우에도 주변의 차량의 운행 사정 등을 주시하며 통행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함)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해당 사항에서 복도에 방범 목적으로 설치함을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파손의 경우가 반드시 이사 업체의 이동 중 파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사 전에는 온전하였더라도 해당 포장 과정에서 파손이 이루어 진 것인지, 기타 이동 과정인지, 해당 파손이 이사업체의 과실에 기인한 것인지 분명하게 확인이 되어야 해당 파손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행정명령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는 미착용시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 구청 등에 진정 등을 통해 내려지며, 진정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해 볼 수는 있지만 특별한 실익이 없는 점에서 진정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정확하게 범죄로 규정하고 관련 처벌 규정이 존재하여야 이를 근거로 해당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댓글 등에서는 특별히 해당 광고 행위가 위법한 도박, 음란, 기타 범죄 사이트가 아닌 이상 바로 위법행위로 보고 제재 나 처벌을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신청 후 회생 기간 중에 연체를 하는 경우에는 3회 이상 연체시에는 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생의 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해당 재신청시의 실익에 대해서는 추후 신청을 다시 할 시점의 재무상태 등을 살펴보고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의 경우에는 형사 범죄에 대해서 국가의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의 절차이고, 투자금의 회수 등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으로 투자계약의 위반 등에 따른 반환 청구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해당 투자의 위법 등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서 해당 대응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은 법무사와 사건 위임 계약상의 법무사가 위반한 점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법무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위임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고려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속의 경우는 미결수, 즉 아직 형에 대해서 판결이 이루어 지지 않았으나 구속 수감 중인 경우에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이해하시면 되고, 형 집행 정지의 경우에는 실제 판결 이후에 법정 징역형 등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경우 그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둘 다 석방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