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절차로 당사자간의 이해의 합치가 있어야 이루어 지는 절차인 점에서 상대방이 합의의 의사가 없다면 해당 당사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고에 대한 대물, 대인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할 수 없습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본문).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는 위법이며, 이에 대해서는 행정상의 제재(시정명령/ 이행강제금)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영리 목적이나 상습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한 자, 상습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제2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의 신체를 결박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신체 결박’은 환자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신체 일부를 억제대 등으로 묶는 행위를 입니다. 환자가 자해하려고 하거나 의식과 판단이 또렷하지 않아 치료에 필요한 수액줄이나 소변줄, 인공호흡기 등을 잡아 뽑으려고 하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의사의 명확한 판단과 지시에 의해 제한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 의사의 판단과 지시, 1일 1회에 한하여 동의를 얻어 적정한 범위와 정도를 정하여 취 할 수 있는 점에서 지속적인 결박 행위는 학대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계약 내용을 살펴보고 품질 불량의 경우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별다른 매매계약이 없다면 품질 불량에 대해서는 적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국제물품매매협약 등에 의하여 관련 청구를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민사적인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의 경우에는 그 불법행위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해당 감염의 원인이실제 고의를 가지고 감염을 시킨 것인지, 실제 과실이 인정되는 시점에 감염이 된 상태인지 등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과실만으로 그 감염원이 된 자를 특정한다고 하여도 손해배상을 직접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안전요원의 지도에 불구하고 아이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상당부분의 책임은 놀이 공원의 관리 책임자에게 그 과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는 자동차소유권등록이전청구 소송을 통해서 현재 차량 점유자에게 차량을 강제로 이전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그 소재 마저 파악하기 어려운 점에서 적법한 절차로는 찾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실제 음주운전자 이외의 제3자가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고 하면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음주운전 수사 및 처벌의 공무를 방해함),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고 실제 많은 판례가 이러한 죄명으로 처벌한 사례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른바 전과 즉 범죄기록은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이는 타인이 조회하거나 열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관계에 있는 사용자인 경우 그 직원의 범죄기록을 임의로 열람하거나 조회하기 어렵고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해당 기록을 발급 받아 제출하는 방법 이외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가법에 의하여 운행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폭행죄 보다 중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위의 경우 특수 폭행 내지 특수 협박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위 특가법 조항에 의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