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 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위의 경우만으로 바로 파산 신청이 가능한 경우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조력을 얻어 면책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위자료의 경우 임의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즉 정신과 치료나 기타 입증 방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아울러 입증방법과 함께 재량적으로 인정되는 사안이 있으나 이 역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일부 증명하여야 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대개 정확하지는 않으나 폭행의 경우 50-100만원 내외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므로 절차 진행의 실익이 그리 커보이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사안에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안을 검토하여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다만 판매자가 제작하여 발송을 정확하게 완료한 것이 맞고 이에 대해서 증빙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일방적인 환불은 어려울 수 있고 택배사에 운송인에대한 책임을 등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환불을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하자가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2. 다소 복잡한 분쟁이 예상됩니다. 서로 하자 유무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결론을 바로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3. 상대방이 실제 하자가 없는 물건을 인도하였고 해당 거래 시점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면 이에 대해서 하자 주장에 의한 환불 사항이 인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적 절차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부모님께 해당 사실을 이미 알린 것으로 부모님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전액을 반환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 바, 매매계약의 취소로써 이에 대해서 원금을 반환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나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라면 이미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위 조치 즉 강제집행으로 경매 이후 경락으로 충분하게 변제 받지 못한 부분은 다시 채권자 재산 명시 신청 또는 채무자 명부 등재 등으로 별도의 조치 등으로 추진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성 및 기타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우선 공연성은 별론 으로 하고 닉네임이 실명이라고 하여도 이에 바로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욕설 등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모욕성 역시 인정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불법행위에 이용하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에 계좌 대여, 명예대여, 또는 금전의 전송 등으로 범죄의 방조죄 내지 공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 배달 된 음식의 경우는 우선 명확하게 다른 사람이 배달 한 증거 등이 없는 이상 타인의 물건, 음식 입니다. 이를 보관자 지위에 있어서 이를 취식한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인이 보내준 것이라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방어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증거라면 다른 죄명으로 고소는 법상 가능하기는 하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고소 금지 원칙에 따라 재고소가 금지되는 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뿐이기 때문에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무혐의 등의 불기소 처분이 자명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