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의 점이 문제가 됩니다. 우선 사기의 행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는 위의 사실관계에서는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핵심쟁점은 과연 게임머니를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가 사안의 쟁점이 되겠습니다. 게임머니가 다른 거래 시장 등이 있어서 이를 현금으로 환가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기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래의 시장 등이 형성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사기로 볼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가 자신의 소유 중고 물품을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직접 거래를 하거나 매매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의 소유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처분권한이 미성년자에게도 있다고 보기에 그 처분을 하는 것에특별한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고에 대해서 버스 기사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위의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을 블랙박스 등을 통하여 정확히 파악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 하차를 한 점, 버스 기사의 과실이 인정되는지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으로 게시글 등을 올린다면 이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예훼손 역시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객체가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해당 글을 실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1년 전의 일이라면 해당 게시글을 삭제 등을 하였더라도 이에 대해서 캡쳐 내용 등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하여 고소를 진행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정기한 연기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정기한내에 보정사유에 맞게 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내용에 대해서 기각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기한내에 보정 기한 내에 보정은 매우 중요한 사유이므로 이에 대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사무의 정확한 처리를 다시 요청하시고 반드시 보정서 내지는 보정기간 연장 신청 등을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법활동 즉 국회의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와 충분한 토의 등으로 인하여 입법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중간에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논의와 반대, 토론 등을 통하여 실제 입법까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입법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폐기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법령의 내용을 모두 외워야 하는것은 아니고 이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게 됩니다. 반드시 모든 내용을 암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반드시 재물만에 대한 편취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가상 게임 머니가 실제 거래가 되고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기망하여 편취를 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관련 재산상의 이익이나 기타 불법행위에 대한 모든 입증책임이 원고인 질문자 측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정한 입증의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상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사전 허가 없는 영리행위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있으나, 퇴근 이후에 개인적인 부업 등을 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므로 개인 사업자를 내고 다른 고용행위 등을 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고용보험이나 기타 건강 보험 등에 있어서 사업자로 보험이 중복되어 가입이 되어야 하는 점에서 회사에서 이를 건강보험 공단으로 부터 통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법적 상속 순위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우선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인 남편 분의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인 질문자와 직계비속인 딸 두분이 이를 상속받게 되며, 시부모님이나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도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소송 등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형사 고소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절차이지 피해를 구제 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그러나 종종 처벌을 적게 받기 위하여 형사고소에 있어서 수사과정에서 합의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 고소를 진행해보시고 관련 절차에서 합의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합의는 임의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의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에 대해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