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나 본인이 사기를 입은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질문자 측에 범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와 심신의 안정을 기원합니다. 도주운전죄의 경우 위의 사안에서 일단 전화번호를 교환하였기 때문에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역시 마찬가지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반드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사간 협의 과정에서 적절한 합의 점을 찾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바라며, 사안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단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원상회복의 범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실제 원상회복이 필요한 부분인지 확인하고 그 범위가 과연 전부 교체만이 가능한지 질문자 측에서 확인을 하여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상대방 임대인이 실제 법인인지, 법인이므로 문제가 된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전형적인 사기의 범죄로 보이는 사안이며,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므로 고소를 하여도 실익 자체가 미미해보입니다. 관련 금융 정보 등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모두 비밀 번호 변경 등을 하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안타깝지만 위의 경우만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단순한 부품 교체인 경우라면 임차인이 직접 이를 구매하여 수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진정하시길 바라며 위의 경우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추정해 볼 수 있지만 본인의 친자가 아닌 이상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까지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인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즉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위의 협박 행위의 증거)를 가지고 고발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증거가 많이 부족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인 가족 즉 배우자나 자녀 등, 대표자와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고용,산재 가입 등이 불가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TV 등이 원래 전세계약에 포함되어 계약한 경우라면 이를 임의로 판매하는 경우 횡령이나 기타 범죄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