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도로교통법에 따라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추월할 때에만 이용해야 합니다. 추월차로에서 장기간 정속 운전을 하는 등 지정차로제를 위반하면 벌점 10점에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화물차는 5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별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그 내용에 따라 사실 이나 허위사실 등으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송 제기 시 해외 거주자에겐 송달 등의 문제가 있어서 소송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한 점에서 보증보험금 청구에는 문제는 적을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직접 임대인과 대면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위임인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은 아니므로 위임장의 작성 및 제출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소송 대리 허가를 질의 주신 것이라면 4촌 이내의 혈족의 경우 1억원 이하의 사건에 한하여 소송대리 허가를 받아 대신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소송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법적 분쟁이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송 대리 허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대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거절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24조) 다만, 임차인인 원고가 사용·수익을 일부 제한받으면서까지 장기간에 걸친 진단 및 보수작업을 수인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위의 경우는 쉽게 어느 쪽이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임대인 측에서 늦은 밤에 보수 수선을 하는 것은 다소 적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를 가지고 손해배상이나 관련 조치를 취하기는 또 부족할 수도 있어 단정드려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넓은 이해 바랍니다.

1) 다른 절도 범죄는 추가로 병합하여 심리가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함께 심리하여 여러개의 절도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2) 해당 사안은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자택에서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의 경우 집 주소를 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단순히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제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소방법상 해당 시설에 대한 위반을 처벌하는 목적보다는 화재 예방 시설 등의 적절한 설치 운용을 위함에서 소방법 위반에 대한 신고시 위의 점검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 없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없이 다만 판결의 집행 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으로,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는 관계로 그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기판력에 의한 실권효 제한의 법리는 채무의 상속에 따른 책임의 제한 여부만이 문제되는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에 의한 채무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어 그에 관한 확정판결의 주문에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게 되는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