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합의금의 적절한 수준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의 협의하에 정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진단서 기준 1주일에 오십만원에서 백만원 선에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기타 파손 등의 물품은 그 수리비용 상당, 수리가 불가한 경우라면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 협의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범죄가 성립하여야 하는 바, 폭행죄의 경우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만 해당하여 정식적인 폭행은 인정되기 어렵고 정신적으로 괴롭힘 등으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입증이 되는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 될 수 있습니다.

자회사 설립의 요건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법인에서 회사 설립 이사회 및/또는 주주총회 등을 결의하여 설립 자본금 등을 가지고 법인 설립을 하면 됩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가지고 직무 유기죄 등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고 등을 한 일자와 조치 완료 일 등이 기재 되어 있다면 그 날짜 이후에 재신고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 변호사가 맞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은 가운데 바로 합의를 보실 필요는 없고 실제 상대방 변호사가 맞는지 확인 후에 경찰에 고소를 하는 경우 정확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중과실인 점에서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적용은 가능하나 합의를 보는 경우 형사 처벌까지 가지 않을 여지가 높기 때문에 섣불리 합의 등을 하기 보다는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 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비과세 저축상품의 경우 전 금융기관 총액한도가 있으며 그 금액은 1인당 5,000만원 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 즉 가장 중요하게는 해당 용역, 프리랜서에 대한 위탁 계약 등을 확인하여 법적으로 또는 약정 해지 사유가 아닌 이상 (위의 사실만으로는 약정해지나 법정 해지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지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하여 언론 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 등을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형사적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의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질문자가 민원 진정인이라면 그 정확한 확인서 징구의 취지를 확인하여 확인서를 작성 교부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서에 근거하여 도로나 일반 점포가 아닌 인도 등의 무단 점유 등에 대한 행정 처분 내지 제재, 계도 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안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