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추천인 추천이 정확하게 어떠한 원인과 효과가 있는지, 타인의 업무를 위계로 인하여 방해하는 점은 없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경우는 뺑소니 이른바 도주 운전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승낙으로 보기 보다는 성립 요건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다른 서증 등의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재판은 불리하게 진행되고 청구하는 사안이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공동명의 차량에 대하여 운행및소유에는 제한이없는 가압류 설정은 가능합니다만 공유물인 점에서 채무자의 지분별에 대한 강제집행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압류 및 강제집행 경매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경우 일정한 사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고 인수 인계 등을 고려해보더라도 퇴사 의사를 밝힌 후 1달 이후에 퇴사하는 것에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손해배상의 원칙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를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배상이 원칙인데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 신품 기준으로 배상 청구를 인용받기는 어려운 점에서 일정한 비용 범위에서 적절한 합의가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급명령은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 될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하는데 다른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임대차 계약에 중개인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여 보수를 지급 받은 후에 중개 업무 이외에 다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취소나 해지 된 경우라고 하여 중개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보수의 반환 등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노후화가 되어 그 원인을 알 수 없고 전용부분의 누수 배관 등의 수리라면 집주인의 책임으로 수리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미리 보호처분의 정도를 가늠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이미 유사 동종 비행이 있었던 점에서 중한 보호 처분 (7-10호 ) 등이 예상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