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현금화는 금융질서 문란인가요??

Question

인터넷등에 보면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는 합법이다.

본인이 쓰는거고 잘 내기만 하면 상관없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예를 들어, 기프티콘을 구매해서 90프로 정도의 가격에 팔았다면 이것은 불법이 아닌건지요?

만약 불법이라면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재되는건가요??

Answer 1

대폰 자체는 명의자가 가지고 있되 소액결제로 구입한 상품 등을 보내주고 대가를 받는 ‘모바일깡’ 방식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여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