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는 불법인가요?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매하여 이를 수수료를 공제하고 판매하여 현금화 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72조에 의해 처벌된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72조 조문을 살펴보면 구매자를 처벌하는 것이지 상품권을 판매하고 현금화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 양쪽 다 처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2조에 의해 불법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2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제65조를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한 자
따라서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를 하는 행위는 위의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화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구매하는 사람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금화를 하는 사람이 구매자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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