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는 처벌되나요?

Question

휴대폰 소액결제로 상품권을 구매 후 현금화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72조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라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정통망법 72조 1항 4호 나목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 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 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이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조문은 상품권을 현금화하기 위해 판매한 사람이 아니라 현금화시켜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게 옳지 않나요?

Answer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규정된 행위는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해 재화 등을 구매한 후 이것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바와 같이 현금화시켜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