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소액결제를 현금화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불법아닌가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종종 휴대폰 소액결제를 현금화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 상대쪽에서 결제를 해주고 수수료 떼고 현금으로 입금 해주는... ) 이런 것들은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위 휴대폰깡의 경우 위법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해당 휴대폰이 다른 범행에 이용되면 그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