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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법에서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저지를 때 가중될 수 있는 최장 징역형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미국의 경우는 다수의 범죄를 범했을때 형량을 산술적으로 합산을 하지만우리나라의 경우는 산술적으로 합산을 하지는 않고 가장 중한 범죄를 기준으로가중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유기징역의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30년이 상한이며가중을 하게 되더라도 유기징역의 최대치는 50년입니다.
법률 / 형사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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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ㅗ액청구재판 주민번호 뒷자리를 모르는데 접수를 어떻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주민번호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는 아는 범위에서 특정하여 기재한뒤 일단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소장 접수후에 피고 특정을 위해서 사실조회 등을 통해서인적사항을 확인하여 피고표시정정을 하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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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고소인 조사할때 메모한것 가져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신문과 달리 고소인 조사는 비교적 자유롭게 진행이 가능합니다.고소인 조사는 고소한 사실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하므로필요한 자료를 가져가서 진술하기도 하고 관련 자료를 조사시에 제출해서조서에 첨부하기도 합니다.정확한 것은 사건에 따라서 다를수 있으므로 조사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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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뭔가요? 용어 정의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와 고발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라는 점은 동일합니다.다만, 고소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나 그 대리인 등으로 고소권자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고소인 이외에 제3자가 하는 경우가 고발이 됩니다.즉, 범죄의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 고소이며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 고발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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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나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며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나 처벌은 가능하지만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범죄로합의가 되면 처벌이 불가능한 범죄라는 점은 동일하지만고소가 있어야 수사 등의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범죄가 친고죄이며고소 없이도 수사 등의 형사절차는 진행되지만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범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이 다릅니다.대부분의 성범죄가 친고죄였으나 현재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었고현재 대표적인 친고죄는 모욕죄가 있습니다.그리고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는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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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조사한 수사관이 판결 내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은 조사를 해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게 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검찰에서도 사건을 검토하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최종적으로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됩니다.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하여 최종적으로 판결내리게 됩니다.사건 내용에 따라서 처벌의 정도는 달라지며형사처벌은 형사재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수사관은 수사를 담당할 뿐이며구체적인 처벌의 정도는 판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만형사재판시에 검사가 어느정도 처벌을 원하는지 구형의견을 밝힙니다.
법률 / 형사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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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시효 기간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신 경우로 보이는데공정증서를 작성하면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이 인정되어소송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이 가능해지지만확정판결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부분은 공정증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공정증서를 작성하더라도 소멸시효는 그 원인된 채권의 성질에 따라서기존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그리고 임대료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다만, 이후에 미납채권에 대해서 별도로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 형식으로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경우는 그에 따라서 소멸시효도 달라질수는 있는데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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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 때 합의 이혼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두가지가 있습니다.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대해서 합의가 된 경우는협의이혼 절차를 통해서 이혼이 가능하지만어느 한쪽이라도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결국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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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성립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한가지가 충족안되면 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성립되려면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의 3가지 요건이갖추어져야 합니다.구성요건해당성은 법률에 범죄의 요건으로 규정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고위법성은 법질서에 반한다는 점이고책임은 그 행위에 대해서 비난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구성요건해당성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비교적 이해하기 쉽습니다.위법성의 경우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있었고그 행위가 전체 법질서에도 반한다는 것인데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그 것이 법률상 허용되는 행위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서 정당방위 상황에서 방어를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경우상해 자체는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지만정당방위로서 한 행위는 법률상 허용되는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책임의 경우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이지만비난가능성이 없어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대표적인 것이 형사미성년자의 행위 입니다.책임은 범죄 행위를 하지 않을수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범죄를 범한 것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의미하는데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책임능력이 없는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비난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며위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범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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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남아있는데, 다른 가족의 세대원으로 전입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존 임차한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하는 것 자체는 자유롭게 가능합니다.다만, 기존 임대차 계약상의 보증금이 지급되어 있는 경우라면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요건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보증금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보증금이 큰 경우라면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 받을때까지주민등록을 유지해야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도 유지가 됩니다.대항력의 요건은 해당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이며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의 요건에 확정일자 요건이 추가됩니다.만약 이미 방을 빼고 점유까지 넘겨준 상황이라면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이미 상실된 상태이므로주민등록 요건도 의미가 없으니 신경 안쓰셔도 될것 같은데아직 다른 요건들이 갖추어진 상태이고 보증금이 상당한 금액이라면보증금을 반환 받을때까지는 위 요건들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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