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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배우자 빚 변제 의무 및 자녀의 재산 상속 포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부부라도 원칙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별개의 주체입니다.배우자의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하지않았다면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변제할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수도 없습니다.다만,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였거나 배우자 명의로재산을 돌려놓은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들어올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부모의 채무를 자녀가 변제할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추후 채무자인 가족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은 채무도 상속을 받게되므로변제를 해야될 수도 있지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할 수 있으므로부모님 생전에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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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에게 합법적으로 돈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전달책도 보이스피싱의 공범이므로 형사처벌이 될것이고그 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별도로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두었다가추후 강제집행을 하면 되긴 합니다.당장 집행할 재산이 있다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도 있고,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추후 집행할 재산이 생길때 강제집행을 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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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임의탈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조합원으로 가입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임의탈퇴 또는 임의해지가 어렵도록규정되어 있거나 탈퇴가 되더라도그 자리를 채워줄 후속 조합원이 가입이 되어야 반환을 해주도록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탈퇴나 해지를 하더라도 조합 자체에 재산이 남아있지 않아서실질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계약서 내용을 우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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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신 어머님이 빌려주신 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여금 채권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다만, 2009년에 돌아가셨고 그 이후에 채무자들에게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소송으로 청구를 해볼수는 있겠지만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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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서 오는 전화는 다 보이스피싱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최근 법률이 개정되어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는 사건이줄어들기는 했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직접 수사를 하는 사건도 있긴 합니다.그리고 일반적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경찰단계에서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은 부분을검찰 단계에서 추가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참고인 조사를 위해서 검찰에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라면보이스피싱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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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미혼인 경우 형제가 있을 때 상속순위와 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에 따르면1순위는 직계비속, 즉 자녀, 손자녀 등입니다.2순위는 직계존속으로 부모님 조부모님 등입니다.그리고 사망자의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을 받습니다.3순위는 형제자매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 입니다.그런데 미혼으로 자녀와 배우자가 없는 상태라면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상속받게 될 일은 없을 것이며직계존속이 선순위 상속인이 되는데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이 이미사망한 상태라서 직계존속도 없는 상태라면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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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후 내용추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얼마든지 새로운 내용의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보증인을 추가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며공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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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돌아가신 후 상속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예금채권과 같은 금전 채권은 가분채권이므로상속분 비율대로 분할되어서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실무적으로 금융기관에서는 명확한 상속인들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서가 없으면분할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분할하여 지급하였다가 추후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이럴 경우는 부동의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인들은금융기관을 상대로 각 상속분 만큼에 대해서 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돌려받거나,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한 뒤에 이를 토대로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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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이 상대방 대지경계침범을 했다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은 최초에 어떤 경위에서 경계를 침범하여 건물이 지어진 것인지 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그런데 오래전에 건물이 지어진 경우 과거에 제대로 측량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평소의 사실상 경계대로 지어졌거나침범사실 자체를 모르고 건물이 지어진 경우가 많습니다.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그럴 경우는 침범한 토지부분의 소유권 취득도 가능합니다.관련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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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근거로 재판해서 승소 하엿는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 적용됩니다.판결확정시로부터 10년이 지나기전에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시면됩니다.보통은 시효연장을 위해서 판결을 다시 받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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