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법률상식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정지조건은 그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해제조건은 효력은 발생하지만 그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기성조건은 조건 자체가 이미 성취되어있는 조건을 뜻하며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일 경우는 조건자체가 이미 성취된 것이므로이미 효력을 발생하는 법률행위가 되므로결국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와 같다는 의미입니다.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일 경우는 조건이 이미 성취된 상태이므로해제조건이 처음부터 달성된 상태의 법률행위이므로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법률행위로무효인 것과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1
0
0

법률 체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법 체계를 보면 최상위법은 헌법이며그 아래로 법률, 명령, 규칙 등의 순으로 이어집니다.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며명령이나 규칙은 법률의 하위규범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행정부에서 제정하는데 시행령은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국무총리령이나 행정각부의 장관에 의한 부령으로공포됩니다.훈령, 예규, 고시 등은 그보다 더 하위의 규범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게 됩니다.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으로법률보다는 하위의 규범입니다.법률로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부분은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원칙 때문입니다.범죄와 형벌에 관하여는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에서 직접제정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죄형법정주의 이며세부적인 기준이나 내용들은 하위규범에서 정하더라도범죄의 요건이나 처벌의 범위 등 기본적인 내용은법률에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2.07.21
0
0

전세 만기시 집을 보여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 만기를 앞두고 집을 보여줘야할 의무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그에 관해서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 특약 내용에 따르겠지만아무런 특약이 없다면 집을 보여줄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제때돌려받을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부분에 협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전세보증금을 만기에 돌려받게 된다면당연히 동시이행으로 만기에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는 일단 집을 비워주면 안되고계속 점유를 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한 이후비워주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21
0
0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내면 진행과 결과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상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고소장을 접수하고수사를 진행하는데 고소인이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고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는소제기시에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하며재판에서 패소할 경우는 소송비용도 추가로 부담을 해야될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7.21
0
0

이혼 상담은 어디가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혼에 대해서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해야 하는데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상대방에게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상대방의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고변호사나 이혼에 대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문의하여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귀책사유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경우는 일단 상담을 먼저 받아보신뒤절차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21
0
0

빌려준돈 차용증 없이 통장내역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다면얼마든지 청구가 가능합니다.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나 통화녹음, 와이프 명의 계좌로이체해달라고 요청한 내역, 계좌이체 내역, 이후에 갚겠다고 인정한 문자메세지나 통화녹음 등여러가지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7.21
0
0

공판후에 합의 여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변론이 종결되면 그 기일에 검사가 구형을 하고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합니다.그리고 선고기일이 지정되는데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제출해서판결에 반영하도록 합니다.그래서 합의를 시도할 경우 피고인이 선고기일을 여유있게 잡아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법률 / 민사
22.07.20
0
0

민사소송 판결확정후 손해배상금을 지급 한다는 연락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확정된 판결 내용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청해보고응하지 않을 경우는 강제집행에 들어가면 됩니다.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수도 있지만보통은 판결문 내용대로 지급 요청을 한 후강제집행 절차를 준비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0
0
0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중개수수료 부담과 보증금 반환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묵시적 갱신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수 있지만해지 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계약이 종료됩니다.따라서 해지 통보후 3개월이 되어야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됩니다.따라서 그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한다면임대인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협의의 내용에는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내용이 들어갈수도 있고다른 내용이 포함될수도 있으며, 이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기 나름입니다.임대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고 법대로 하고자 한다면 사실 방법은 없습니다.그럴 경우는 해지 통보후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이에 대한 법적인 조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0
0
0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제법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리헌법상 북한은 그 실체가 애매한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영토조항에 의하면 북한지역도 우리 영토에 해당하므로북한은 사실상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에 불과하며북한주민도 당연히 우리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우리법률이 적용되기 어려운 실정이고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그리고 현실적으로 국제법상 북한도 국가로 기능하고 있으며우리 헌법상의 평화통일 조항에 의하면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보아통일의 대상인 국가로 보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습니다.이념적인 성격과 현실적인 측면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여서규범간에 괴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2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