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전자소송에서 서류들은 가급적 깨끗하게 스캔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지만,요즘은 폰 카메라 화질도 좋고, 폰 자체적으로 스캔하는 형식으로 사진을찍어주는 어플도 있어서 깨끗하게 사진을 잘 찍어서 제출해도 되긴 합니다.물론 필요할 경우 재판부에서 원본을 제출하라고 할수는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증인소환비용이나 국선변호인 비용 등일정한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실무상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형사소송법 규정상으로는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약식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 청구를 취하할 경우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별도의 판결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대리인은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미성년자의 친권자나 후견인 등으로법률에 의해서 지정되는 대리인을 의미하며이혼소송에서는 미성년자녀들의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을 지칭하는 경우가대부분일것으로 보입니다.원,피고가 소송에서 선임한 변호사는 소송대리인 입니다.면접조사기일은 당사자 본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변호사가 대신 참석하거나 동석할수 없습니다.다만, 변론기일은 변호사만 출석해도 괜찮은데경우에 따라서는 재판부에서 당사자도 직접 출석할 것을요구하는 때도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에 가사조사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재판장이 필요할 경우 가사조사관을 통해서 조사를 하도록 할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가사조사관의 임무에 관하여는 가사소송규칙에 자세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에서는 가사조사를 거치게 됩니다.가사조사는 조사관이 양 당사자를 직접 불러서 필요한 내용들을 물어보면서조사가 이루어지며, 필요할 경우 직접 가정환경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방문할수도 있습니다.가사조사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하며, 대리인인 변호사도 동석할수 없습니다.그리고 조사 이후에는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는 재판부에 제출되는데이는 판사만 내용을 확인할수 있고, 당사자나 대리인은 내용을 확인할수 없습니다.가사조사관의 보고서 내용이 재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전입신고), 실거주, 확정일자 등 요건을 갖추어서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라면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그대로 승계가 되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소장도 송달을 못 받으신 상태이므로 소장이나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에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이미 주채무가 변제된 상황이라면그런 증빙자료들을 찾아서 제출하면서 주채무가 변제되었으므로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자' 는 불가분채무나 부진정연대채무 등에 사용되는 용어이며A와 B는 각자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이면 A나 B가 총 100만원을 지급하면 되며, 원고는 총 100만원을 받게됩니다.'각'의 경우는 분할채무에 사용되는 용어라서A와 B는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면 A도 100만원, B도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것이어서원고는 총 200만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범죄사실이 특정이 되어야 하며공연성도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말을 했는지가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카톡을 누구에게 언제 보냈는지가 명확해져야 하므로해당 카톡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헝사재판이라면 아마도 고소하신 사건이 기소되어재판절차가 진행중인것으로 보이며고소하신 범죄의 죄명이 어떤지에 따라서고소취하로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면 고소취하 내지는 처벌불원서를제출하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지만그 외의 범죄는 고소를 취하하더라도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과태료 부과 처분의 경우 다음번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면과태태료 부과는 취소해주는것이 보통입니다.

엽관제는 영국, 미국의 정치제도에서 유래된 것으로정당이 충성도에 따라서 공직자를 임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즉, 집권정당이 하위 공무원을 포함하는 모든 공직자를 임명하는 것으로,제도 초기에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집권당에 의해서 공직자가 임명되므로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인 제도로 인정되기도 하였으나그럴 경우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되는 공무원의 특성, 제도의 일관성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특히 우리나라 헌정사를 볼때 경찰등 공무원이 집권세력의 하수인으로 기능하는 일도 많았었기에 공무원의 신분과 지위를 보장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게 하는 측면에서 직업공무원 제도가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즉, 엽관제에 의할 경우 집권세력이 바뀔때마다 공무원이 물갈이 되거나공무수행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되지 않는 여러가지 폐단이 있어서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직업공무원제도를 헌법에 명시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