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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제간 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여상속분을 정할때 이를 고려하게 됩니다.따라서 생전에 증여받은 것은 미리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계산하여상속분을 정하게 됩니다.2. 공동상속인 중에 1명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되므로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부채를 상속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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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상해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자체를 의미하며상해는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이나 건강을 훼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폭행은 유형력의 행사 자체만을 의미하고, 상해는 건강훼손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폭행은 행위 자체만으로 성립되므로 미수가 성립되지 않는데상해는 상해의 고의로 행위를 하였으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미수범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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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재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범죄의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해야하는 것을형사재판과정에서 배상명령절차를 통해서 진행해 주는 것입니다.따라서 범인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될때 해당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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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상장될것처럼 속여서 투자금을 받았다면 형사사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흔히 말하는 투자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합니다.곧 상장될거라는 말이 근거가 있는것인지, 상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였는지,투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등 전후의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사기죄 성립여부 판단이 가능하지만일단 돈이 넘어갔고 상장이 되지 않았고 돈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면고소는 가능해보입니다.일반적인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현행법상으로는 10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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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개인사업자의 병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직장에서 근로계약체결시 겸직금지 또는 경업금지 등의 규정이 있는지확인이 필요합니다.일반적인 근로계약의 경우라면 직장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개인이 겸직하는 것까지금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지만, 기존 직장의업무와 동종이나 유사업종일 경우는경업금지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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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형사판결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 피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피해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정도를 청구하게 됩니다.벌금금액에 대한 부분은 위자료 정도로 근거를 밝혀서청구하시면 될것으로 보이는데 사기범죄와 같이 피해금액이특정되는 경우는 별도로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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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 가능한건지 이해 가 안대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전에 명의 변경을 한 것이면증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정상적인 의사에 의해서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면증여자체는 유효합니다.다만, 다른 공동상속인인 막내딸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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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취하했다가 다시 고소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의 경우는 고소를 취하하거나처벌불원의표시를 한 이후 다시 고소할 수 없지만그 외에 일반범죄들은 고소 취하를 했더라도 재고소를 할수 있습니다.투자관련 범죄라면 사기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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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혼인신고없이 3개월동안 같이 살았는데 사실혼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혼은 단순한 동거를 넘어서서 혼인관계를 맺을 의사의 합치가 있고다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사실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동거여부도 당연히 증거가 될수는 있으며, 결혼식, 웨딩촬영 등도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그리고 양측 부모님들이나 다른 친척들과 사실상 부부로서 서로 왕래가 있었는지여부도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이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이혼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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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유언 재산 상속 후 다른 형제가 소송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지만,유언을 공증받아서 유언에 따라서 상속이 진행되었고그 과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상속 자체는 유언의 내용대로이루어지게 됩니다.다만, 그 유언 내용에 따라서는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유류분반환청구가 들어올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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