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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속으로 인한 명의 변경을 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의 경우 상속시에 등기부상에 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상속에 의해서 소유권은 상속인들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상속세와 취등록세 및 재산세 등 세금 부분에서 납부만 제때 하면상속등기를 늦게 하더라도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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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입니다 통장압류되었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명령만으로 인출까지 해갈수 있는 것은 아니며압류명령과 함께 추심명령까지 받았다면 인출도 가능합니다.다만, 예금채권의 경우 150만원까지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압류,추심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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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서 유출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과의 전화통화를 통화중인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불법은 아니며 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통신비밀보호법상의불법 도청이나 감청 등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그 통화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성립될 수는 있으며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자체는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 및 음성권의 측면에서 민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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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으로 인한 유책배우자 및 가압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가 각자 단독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중인 경우 본인 명의의 부동산은단독으로 처분이 가능하므로 이를 막으려면 해당 부동산을가압류하거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어야 합니다.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근거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가능하며재산분할청구권이나 위자료청구권을 근거로 가압류도 가능합니다.구체적인 부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하므로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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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해도 다음 순위 상속자한테 빚이 넘어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됩니다.이때 다른 공동상속인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됩니다.상속의 경우 재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받으므로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채무도 상속받을수 있습니다.4촌이내의 방계혈족 까지는 상속인이 될수 있으므로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이를 모르고 있던 친족에게 채무가 상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선순위 공동상속인 중에 1명 이라도 상속포기가 아니라 한정승인을 하게되면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 않습니다.그래서 공동상속인 중에 1명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렇지 않고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들에게이를 알리고 후순위 상속인들도 상속포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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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이 있어도 유류분 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일정 부분은 최소한 상속받을 수 있도록하는 제도입니다.유언을 통해서, 또는 생전 증여를 통해서 재산을 상속하거나 처분하여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될 경우 침해된 유류분에 대해서는반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유언으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모두 유증한 경우는유증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거나 제3자이거나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생전에 이를 증여한 재산은원칙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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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 경우 돈을 돌려받으려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보이스피싱이 아닌 단순 사기 피해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지급정지 시켜주지는 않습니다.상대방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려면 압류나 가압류를 해야하는데압류는 확정판결이나 별도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므로예금계좌를 가압류 해야합니다.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인데 이는 계좌나 금융기관을 특정할수도 있고,상대방 주거래 은행을 잘 모른다면 거래할만한 금융기관을 특정해서여러군데 금융기관에 가압류를 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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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신청하면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수사가 진행중인 상태라면 피의자 측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피의자신문조서나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들 정도와 고소장 정도만 열람등사를 하게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수사중이라서 피의자측에게 관련 정보를 비공개할 가능성이 높으며추후 기소가 된 이후에는 법원에 제출된 모든 증거자료들을 열람등사 할수 있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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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년도주민번호변경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출생연도가 주민등록상의 출생년도와 다르다는 점을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변경이가능합니다.그런데 워낙 오래전이라서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텐데당시의 주변 이웃이나 친지등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법원에 허가신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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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성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사건기록을 봐야 어느정도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범죄목적도 아니고 저정도 내용의주거침입에 이미 합의가 된 경우라면선고유예도 가능해보입니다.무죄 여부는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살펴봐야하며단순히 합의되었다는 점만으로 무죄가능성을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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