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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합의이혼을 안해주어서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 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일방이 협의이혼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그럴경우 이혼을 하려면 결국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 할수밖에 없으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고, 폭력 등 문제가 많았다면 이혼 사유는 충분할 것으로 보이므로관련 증거를 확보해두시고 소송을 준비하셔야 될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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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을 1년으로 했는데 1년이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의 경우 1년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을주장할수 있습니다.1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양측에서 아무말이 없었다면계약기간은 2년으로 적용되므로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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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진빛을 어머니 하고 동생이 값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정은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겠지만가족이라는 이유로 가족의 채무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채무를 진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채무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긴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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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을 오래 동안 관리 안하고 두면 남의 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할 경우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어소유권을 취득할수도 있습니다.다만,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이를 점유할 정당한권원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남의 땅인줄 알면서 무단으로 경작을 하는 경우는20년이 지나도 취득시효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만약 본인의 토지를 누군가 경작하고 있다면 토지 소유자로서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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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아버지 압류 돈 누가 값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은아버지 사망시 작은아버지의 배우자, 자녀 등의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2순위는 작은아버지의 직계존속이고, 그 다음순위는 4촌이내의 친족들입니다.작성자분은 작은아버지와 3촌인 친족이므로 작은아버지에게 자녀들이 있다면일단 상속인이 되지는 않지만,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에는후순위로 상속인 자격이 넘어오기때문에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지확인해보셔야 합니다.상속인이 될 경우에는 채무도 함께 상속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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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사용 할수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겠지만일단 권리금을 지급하고 학원 시설을 학원 상호와 함께 인수하여 운영중인데 해당 상호의 상표권자로부터 사용중지청구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상표권자의 상표등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 사용중인 상호와어느정도 유사한 것인지, 상표등록의 시기와 상호사용의 시기의 선후관계가 어떤지 등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대응방법도 논의가 가능합니다.관련자료들을 가지고 변호사나 변리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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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택조합 가입 계약금 전액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은 조합원으로 가입할때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계약서 상에 해제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봐야하며,그 외에 계약 체결시 제공받은 정보 중에 허위광고 등 기망에 해당하는내용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다만, 조합측에서는 보통 계약금을 받아서 이를 조합 운영비, 토지 확보비용 등으로이미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해제나 취소를 안해주려고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구체적인 것은 해당 조합의 재정상태나 진행정도 등에 따라서도 다를수 있으며계약서 내용이나 계약 체결 당시의 전후 사정을 살펴봐야 하니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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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하려는 경우 채무자 임대차계약을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예금채권에 각각 가압류 할수 있습니다.임대차보증금 가압류신청시에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을 하면법원에서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가압류 통지를 할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는지, 얼마의 금액이 잔존하고있는지,다른 가압류가 걸려있는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진술하라는통지도 같이 해줍니다.그러면 그에대해서 회신을 받아서 내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진술최고신청은 가압류신청시에 첨부해서 제출해야되고가압류 결정이 나온 이후에는 할수 없으니 가압류신청시에같이 제출하셔야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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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비용이 대략 얼마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구금액 4,000만원으로 지급명령 신청시에인지대는 18,500원 정도 나올것으로 보입니다.지급명령의 경우 일반 소송 인지대의 1/10이므로만약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게되면본안 소송이 진행되게 되고, 그때에는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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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법정구속이 되있는데 선고하고 나면 합의를 못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에도 형사상 합의와 민사상 합의가 있습니다.보통은 두가지를 같이 묶어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각각 별도로 할수도 있습니다.형사상 합의의 경우는 사실상 판결이 확정되고 난 뒤에는의미가 없기때문에 합의를 하게될 경우 선고전에 하게됩니다.물론 선고이후에도 항소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 합의할수도 있습니다.형사재판이 확정되더라도 민사상의 채무이행은 별도이므로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의를 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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