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님의 법률 분야 답변 목록 - 376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법인이랑 개인이랑 차이점이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을 진행할때 법인을 설립하여 진행하는 방법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차이점과 장단점에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법인은 별도의 법적 주체를 만드는 것이라서 법인을 통해서사업을 진행할때 모든 법률적인 권리, 의무는 법인이 그 주체가 되게 됩니다.대표자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진행되지만 대표자 개인과 법인은엄격하게 구분된 법적 주체이기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대표자가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그 법적 주체가 됩니다.따라서 개인사업자로 진행한 모든 법률적인 권리, 의무는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개인사업자를 폐업한다하더라도 개인사업자로 부담했던 채무는개인이 그대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이는 원론적인 부분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개인과 사업자가법률적으로 구분되지 않아서 매출에서 개인이 돈을 빼서 쓰고 채워넣고 하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사업으로 인한 수익은개인의 소득으로 처리되어 사업수익이 많으면 그만큼 소득세를많이 부담하게 됩니다.법인의 경우는 법인의 수익과 대표자 개인이 급여 등으로 수익을받아가는 것은 별개이며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세율이 상대적으로낮은 편이어서 세금 측면에서는 약간 이득이 될수는 있습니다.다만, 대표자 개인의 1인회사이고 회사의 모든 수익을 대표자가급여로 가져간다면 개인사업자 형태와 세급납부 면에서 큰 차이는 없을수 있습니다.그리고 개인사업자일 경우 일정한 매출액을 넘어가면성실납세자에 해당하여 세금처리가 까다로워 질수있습니다.법인의 경우는 성실납세자 기준이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높아서개인사업자 형태에서 매출액이 높아질 경우 법인으로 전환하는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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