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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양육비 청구를 할수있는지 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 부분은 자녀들의 복리와 직접 관련이 있기때문에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다양한 이행강제수단들이 있습니다.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양육비이행명령신청, 압류나 추심명령, 감치명령신청 등다양한 이행강제 방안들이 있습니다.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관련 절차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문의해 보시는것이 빠를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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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행위 당시의 나이는 형사 미성년자이나 기소나 재판 도중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나이를 지난 경우 이거 도대체 뭐가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당시 만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가능하며 소년법의 적용기준인 소년 여부는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합니다.소년의 경우 검찰에서 일반 형사절차로 기소할수도 있소년부로 송치할수도 있는데 행위당시만14세 미만이면 일반형사절차로 기소하는 것은불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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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양도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도와 양도는 일상 생활에서는 혼용되기도 하는데법률적으로는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양도는 물건이나 권리 자체를 타인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매매나 증여 등이 양도의 개념에 포함됩니다.인도는 보통 물건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인도는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므로그 물건의 소유권이 이전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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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서 면소판결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소판결은 이미 동일한 사안으로 처벌받은 경우나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 등에 내려지는 판결로유무죄 판단에 나아가지 않는 형식재판의 일종입니다.헝식적,실질적 소송조건의 분류는 절차적인 측면에 관한 것인지실체적인 측면에 관한것인지에 따른 구분 정도로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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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협박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고왓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가 처분을 했으면 그 처분 내용을 정확히 확인 하셔야합니다.불기소처분인지 기소처분이면 구약식인지 구공판인지 등정확한 처분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벌금이 나올것이라고 알려줬으면 벌금형으로약식기소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검찰에서 적은 금액의 벌금형을 구형할 경우 보통 약식기소를 하게되는데 약식기소를 하면판사가 기록을 검토해보고 약식명령을 내리게됩니다.약식명령을 통지 받은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그대로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벌금을 납부하시면 되고,유죄여부를 다투거나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생각되면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받을수도 있습니다.다만,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벌금 액수가 더 높아질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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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조부모로부터의 유산상속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가 조부모님보다 먼저 돌아가신 경우조부모님이 돌아가실 경우아버지 몫의 상속을 자녀분들이 받을수 있는지궁금하신것 같은데 가능합니다.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아버지께서 받으셨을 상속분을 어머니와 자녀분들이상속지분 비율대로 이어받아서 상속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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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쓰고 다갚았습니다. 채권자였던 사람이 차용증을 안돌려주고 있는데 법적으로 반드시 돌려받아야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한 경우에 차용증을회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차용증을 반드시 회수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특히 변제한 거래내역이 증거로 남아있다면굳이 회수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정 불안하시면 해당채무 전부 변제했으니 차용증을돌려달라는 내용으로 문자 발송하셔서답장을 받아두시는것도 방법일것 같습니다. 차용증을 당장 주지는 않더라도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사실은 인정하는 내용의 답변정도로도 충분한증거가 될수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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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한정승인은 자녀중누구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친이 20년 전에 사망하시고 그 이후에 부친이재혼하지 않고 사망하셨으면 자녀분들이1순위 상속인들이 되는데 보통은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상속인 자격이 후순위 상속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후순위 상속인들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하는번거로움이 있을수 있습니다.그래서 1순위 상속인들중 1명은 한정승인을 하고나머지는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렇게 하면 후순위상속인들에게 상속인자격이넘어가지 않습니다.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1순위 상속인들 모두가하셔야하며, 한분이라도 하지 않으면 그 분은채무도 모두 상속받을수 있습니다.따라서 자녀분들중에 법률쪽 업무 처리가 가능하신 분한명정도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상속포기를하시는것이 보통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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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으로 고소한다고 합의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며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수 있지만상대가 유부녀인줄 모르고 만난것이면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설령 알고 만났다 하더라도 위자료는보통 1,000~1,500만원 정도 인정되는것이 보통입니다.
법률 / 민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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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입했는데 그 토지위에 건축물이 지어져 있으면 함께 매입된거로 볼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입니다.토지만 매수하였다면 건물의 소유권은여전히 기존 명의자의 소유로 남아있습니다.매매 당시의 사실관계를 따져봐야겠지만오히려 이런 경우 건물에대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의권리가 인정되어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수 없을수 있습니다.물론 토지 매입 이후에 아무런 권한 없이건물이 올라간 경우라면 철거 요구를 할수 있겠지만관련 사실관계에 대해서 자세한 법률상담이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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