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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보공개청구가 거절되었습니다. 이 이유가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청구인 자신의 과태료 납부내역이 아닌제3자의 과태료 납부내역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정보일 수 있고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관한 정보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이를 공개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정보공개가 거부될 것으로 보입니다.비공개결정이나 부분공개결정에 대해서는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밟을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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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 부재리의 원칙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사부재리 원칙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청구할수 없다는 것으로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기소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일사부재리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유죄가 인정될때까지 계속해서 기소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될수 있고피의자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형사소송 절차에 시달리게 됩니다.수사기관도 신중하지 않게 수사하여 기소하게되는 문제도 있을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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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의 소유는 누구의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인은 대표자 개인이나 주주 개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는 주체입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그 법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주체가 됩니다.법인사업자는 법인에 속합니다.법인사업자등록증에는 대표자가 표시되며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변경된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을 하여 대표자 표시를 현재의 대표자로 변경하면 현재의 대표자로 표시가 됩니다.법인사업자는 법인에게 속하는 것이며그 법인의 주주에게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1인 주주인 회사라면 주주가 법인을 마음대로 운영할수 있고주주가 법인을 사실상 소유하는 형태가 되긴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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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 원칙을 파기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진범이 발견되거나 명백히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을 때 억울하게 누명을 쓴 피고인의 죄를 줄여주거나 무죄 판결 내기 위해서재심이 인정됩니다.재심은 일사부재리원칙에 대한 일종의 예외인데과거 정치적의도로 불법적인 수사를 통해서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들에 대해서최근 재심으로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인혁당 사건, 제주43사건 등이 그 예입니다.
법률 / 형사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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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사고 등기에 압류를 풀어준다했는데 압류가 걸려있을 경우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나 가압류가 걸려있는 상태에서도 매매는 가능하고등기이전도 가능합니다.다만, 등기가 이전되더라도 압류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경우우선적인 권리가 인정되기에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그래서 매매계약의 경우는 압류나, 가압류, 근저등권 등이 설정되어 있으면이를 해제하여 이전하여 줘야 하고 이런 부분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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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사건 판결문 승소내용 중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문에 아마도 2천만원 및 이에 대한 ~ 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는내용으로 나와 있을것 같은데2천만원을 지급해야됨과 별도로 그 2천만원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소멸시효가 지나기전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서다시 판결을 받아 두시면 됩니다.판결 확정 후에도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는 강제집행을 해야하는데 강제집행에 앞서서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집행가능한 재산을조회해보고 집행을 할수도 있으며추심업체를 통해서 어느정도 알아볼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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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이랑 합의를 보려면 신고후 배상명령 신청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범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원래는 민사재판을 거쳐야 하는 것을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통해서 간이하게 판결을 내려주는 절차입니다.배상명령 신청은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것은 아니고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추후 민사재판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배상명령 신청을 했는지 여부가 가해자와의 합의 진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합의 여부는 가해자가 양형상 선처를 받기위해 하는 것이므로배상명령 신청 여부와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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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고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의 경우 미성년자여도 고소를 할 수 있지만 적어도 고소능력은 있어야 합니다.범죄 피해사실을 인식하고 고소에 따르는 사회생활 상의 이해관계를 이해할 만한 정신적 능력은 인정되어야 유효하게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에서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를 제한하고 있어서개별 법률에 의해서 직계존속도 고소를 할수있는 성범죄나 가정폭력범죄 이외의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을 고소할수 없습니다.다만, 피해자 본인이 직접 고소를 할수는 없더라도다른 친족이 고소를 할수도 있고 친족도 없다면 검사가 고소를 할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정식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이지피해사실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은 고소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신고에 의해서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인지하게 되면수사나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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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일때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 사망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지만이혼시의 재산분할 등 법률혼에 준하여 권리가 인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에서 인정되는 유족연금의 경우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연금수급권이 인정됩니다.다만,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만한 증빙이 있어야 될 것이며법률혼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그 법률혼이 이혼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이며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만사실혼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인정됩니다.사실혼은 단순 동거와는 다르며 법률혼과 동일한 혼인의사와 혼인생활이 있지만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사실혼을 판단할때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결혼식을 했는지, 양가 가족이나 친지들 사이에 결혼사실을 알리고 교류가 있었는지,주변에 결혼 사실을 알렸는지,부부동반 모임에 함께 참여하였는지,경제적으로도 부부공동체로 생활을 했는지 등여러가지 사정들을 살펴보고 판단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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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받을때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조사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그로인한 법적인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할 경우 그러한 내용을 조서에 남기고수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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