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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누가 선임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나 형사재판 절차에서의 피고인은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그리고 피의자나 피고인 본인 이외에도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법률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기도 합니다.
법률 / 형사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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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 은 정확히 몇살 부터 몇살까지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법적으로는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인 소년을 지칭합니다.우리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는 만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다만, 소년법에서 만10세 이상의 경우는 보호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만14세 이상의 소년으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 가능한 소년과 구분하기 위해서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소년은 촉법소년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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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을 하면 상대배우자의 자녀가 자동으로 법적자녀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혼시 배우자의 자녀들을 입양하지 않는다면인척관계에 불과할뿐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되는것은 아닙니다.배우자의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까지 하게 되면법적으로 자녀가 되지만재혼을 하는 것만으로 재혼 배우자의 기존 자녀들이자신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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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정식재판에서 합의서제출하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의 경우는 합의가 되어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진행중인 수사나 재판은 그대로 종결됩니다.재판단계에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된다면 공소기각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정식재판청구후 재판 진행중에라도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되는데쌍방간에 합의하고 각자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한다면만나지 않고도 진행은 가능합니다.사건의 내용이나 다른 여러가지 사정들을 알지 못하기에양형부분은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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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시 동의없는 녹취 및 녹화가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불법 도청,감청 등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할 경우가 문제되며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휴대폰의 통화 자동녹음 어플 같은 경우도상대방 동의없이 녹음을 하는 것인데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보면 알수 있듯이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형사처벌이 되는 불법녹음은 아니며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얼마든지 증거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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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집주인 내용증명서 보낼 주소는 어떻게 알아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건물 등기부를 열람하시면소유자의 주소가 표기되어 있습니다.해당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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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열람등사 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중인 사건의 기록 열람등사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피의자 자격으로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더라도혐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고소장 정도와본인이 진술한 내용에 대한 신문조서나 본인이 제출한 자료 정도만열람등사 허가가 나옵니다.나중에 기소가 된 이후에 피고인 자격으로 기록열람등사를 신청할 경우는제출된 증거서류 전체를 확인할 수 있긴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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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는 재판중에 구속이 무제한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수사나 재판 단계별로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수사단계일 경우는 경찰단계에서 10일검찰 단계에서는 최장 20일간 구속이 가능합니다.그래서 구속피의자의 경우는 30일 안에 법원에 기소가 됩니다.기소된 이후 재판단계에서는 각 심급별로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합니다.그래서 보통은 구속기간 안에 판결을 선고하는데재판이 길어질 경우는 구속기간이 지나서 석방한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법률 / 형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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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위조변조와 문서행사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문서위조죄는 기본적으로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이 되기도 하며행사하기 전에 발각되는 등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대부분의 경우 행사한 이후에 문제가 되므로행사죄와 세트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 / 형사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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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란 무엇이며, 어떤 행위가 공갈죄로 간주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갈죄는 폭행, 협박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성립되는 범죄로 그 내용은 강도죄와 유사합니다.다만, 강도죄에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강한 경우이며공갈죄에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인 경우입니다.폭행이나 협박이 있었지만 비교적 약한 정도여서피해자가 어느정도 자유로운 의사로 재물을 교부하거나 어떤 처분행위를 한 경우공갈죄가 성립됩니다.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인지에 따라서강도인지 공갈인지가 나누어집니다.
법률 / 성범죄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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