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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런경우 폭행인가요 특수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한 경우특수폭행죄로 가중 처벌이 되는데여기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경우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폭행을 하면 충분하며그 위험한 물건을 폭행에 직접적으로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각목의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들고서 다른 손으로 멱살을 잡는 등으로폭행을 한 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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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놓은 자전거를 발로 차서 넘어떨으면 어떤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자전거를 발로차서 파손하였다면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는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는 범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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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긴급체포의 요건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긴급체포는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른 요건들도 갖추어 져야 되는데모욕죄는 1년이하의 징역으로 정해진 범죄이므로 긴급체포에서범죄의 중대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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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개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은 국가의 기본 체제와 기본권에 관한 사항 등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정하는 최상위 법이기 때문에 쉽게 개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그 중요성 때문에 개정절차도 일반적인 법률 개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국회의원 제적 2/3의 찬성이 있어야 되므로 여야간에 명확히 개헌에 관하여합의가 이루어 져야 국회통과가 가능하며,국회 통과 이후 국민투표도 거쳐야 하므로 전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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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수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은 입금후 곧바로 인출책이 인출하여자금을 이동시키게 되므로 곧바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거나인출책을 현장에서 검거하는 경우가 아니면피해금액을 당장 반환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경우에 따라서 인출책도 보이스피싱인 사실을 잘은 모르고 이용당한 경우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본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피해금액을 인출책이 일부 변제하는 경우는 있긴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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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패소 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도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에서 판결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도 판결을 해주는데패소한 측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여기서의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보수도 포함이 되는데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가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소가에 따라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소송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법률 / 민사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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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승소이후 채무회수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판결문 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강제집행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예금을 압류,추심하거나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신청을 하는 등으로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집행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절차 등을 거쳐서 재산을 파악해볼 수 있고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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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 사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폰지사기 형태 가운데 하나로 보이는데해당 사이트 운영자로 입금을 받은 사람을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시면 됩니다.고소인 자격으로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통지를 받을 수 있고판결이 나면 판결문도 교부신청을 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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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나 가처분은 채권 보전을 위해서 임시로 처분을 막거나특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가장 큰 차이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재산의 처분을 막아두는 것이고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고가처분은 그 권리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형태의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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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죽으면 그 빚을 자식이 갚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의 경우 모든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채무도 함께 상속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상속받을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은 경우라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사망 보험금의 경우는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는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수령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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