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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동산보증금 반환소송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가 된 이후 점유까지 넘겨주시면보증금반환소송도 전부 승소로 판결이 나올거고소송비용도 임대인측에서 전액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소송비용에는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출된 변호사 선임 비용도 포함되므로변호사 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보통은 변호사 보수나 지연이자 부분 추가로 지급받는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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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중도 해지할 경우에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 가능할런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도중이라도 언제든지 해지할수 있다고정해둔 경우가 아니라면일반적으로 임차인이 해지할수 있는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다면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임대인과 잘 이야기해서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는 조건으로해지하는 경우는 있겠지만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계약기간을 지키라고 요구할 경우는임차인 입장에서는 난감합니다.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하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이므로임대인이 해지를 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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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은 자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시 재산분할 부분도 함께 합의할 수도 있고재산분할은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협의이혼만 한 상태라면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별도로 협의를 할수도 있고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재판으로 재산분할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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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관련해서 법원 판결은 왜 그렇게 나온걸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하라법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자식의 사망에 대해서 재산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말합니다.어릴때 자녀를 버리고 간 부모가 뒤늦게 나타나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일반적인 법감정과 정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발의가 된 법안인데아직 법안이 통과 되지 않아서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해당 법률안이 통과되어 시행이 되면 그에 따르겠지만현행 법 상으로는 직계존속이라면 법에 정한 순서에 따라서상속인이 되는 것을 막을수는 없기에 형식적으로 법률에 정한 내용에 따라서상속이 이루어 질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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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고사기를 당했고 법원에서 재판 중인데 서류가 계속 날라와요 이거 전자우편이나 문자로 못 바꾸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라면 전자소송이 가능하여전자소송으로 전환을 신청하면 전자로 송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아직 형사재판의 경우는 전자소송이 준비중인 단계라서 전자적으로 송달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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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은 형사가 아닌 민사로 진행되는 건가요? 명예훼손 및 개인 사생활 보호 위반?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는 수사기관에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따라서 고소사건은 형사사건입니다.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 등 민사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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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 1촌2촌이 넘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에서 인정하는 유류분권리자는직계비속과 배우자 (상속분의 1/2)직계존속과 형제자매(상속분의 1/3) 까지 입니다.법정상속 순위에서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직계혈족들과 배우자 및 형제자매 까지만 유류분이 인정되고 그 외의 상속인들에게는 유류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이는 선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인 자격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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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기준 문제도 있지만 호신의 문제때문에 이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처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정당방위는 기본적으로 부당한 침해를 전제로 하므로방위행위 상황에 따라서는 침해행위보다 중한 방위행위가 있더라도 정당방위가 인정될수 있습니다.일률적으로 타격이 안되는 것은 아니며방위를 위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타격도 가능합니다.흉기를 들고 공격을 하는 상대에 대해서는 소지하고 있는 호신용 무기 사용도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방어를 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총기소지가 불법인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은 편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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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친권,양육권 포기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친권, 양육권이 없더라도친자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친권이나 양육권이 없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자녀로 나오고상속도 당연히 인정됩니다.친자관계는 끊을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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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받을려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은 대여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차용증,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등 증거 자료 확보해두시고계좌이체를 이용하셔서 이체 내역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차용증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의 돈을 빌린다는 내용과이자 약정 내용, 변제기한을 언제로 할 것인지,변제기를 넘길시 지연이자를 얼마를 지급하도록 할 것인지 등을자세히 기재하고 서명, 날인 받으시면 됩니다.추후 문제 발생시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하시려면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고담보를 확보할 수 있다면 담보를 설정해두는 것이 가장 좋긴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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