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초등학교6학년이 성폭력특별법 처벌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등학교 6학년이면 만14세 미만이라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을수 있습니다.촉법소년의 경우 경찰에서 수사한 이후 곧바로 가정법원으로 송치됩니다.사안에 따라서는 소년분류심사원에 보내져서 2~4주정도 생활하게 될수도 있고최종적인 처분 결과에 따라서는 소년원에 보내질수도 있습니다.이는 사건의 경중이나 태도 등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서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라서구체적인 보호처분의 정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1.04.16
0
0

이복형제와집주택싸움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친 사망시에 부친 명의의 집이 새어머니 앞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데구체적인 이전 경위를 살펴봐야겠지만 유증이든 상속재산분할이든새어머니 앞으로 등기가 이전되었다면 일단 새어머니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입니다.해당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를 하든, 유언으로 유증을 하든 이는 새어머니분의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리고 새어머니가 작성자분을 별도로 입양하지 않았다면계모자사이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16
0
0

준비서면 ‘원고’를 ‘피고’로 잘못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정도 오타는 변호사들도 종종 하는 실수입니다.재판부에서도 명백하게 실수한 것으로 알수 있기때문에크게 신경 안쓰셔도 무방합니다.다만, 사실관계 설명 부분에 원고나 피고 표시를 반대로 할 경우한두번 정도 실수이면 크게 상관이 없으나 반복해서 오기한 경우면재판부에서 사실관계 정리하는데 곤란할수 있으니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4.16
0
0

유언공증에 과 사실혼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생전에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은 가능하지만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현행법상으로는 상속을 받을수 없습니다.당연히 자녀에게 유언을 통해서 상속된 재산에 대해서도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15
0
0

소액재판 승소 후 채권압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압류등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수 있습니다.우선 확정된 판결에 대한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으시고상대방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15
0
0

교통사고 경관 입법 하 진술내용 번복 위증죄 적용 시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증죄는 법원에서 선서한 증인이 본인의 기억과 다르게 증언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경우에 따라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는 있는데사안에 따라서 적용여부가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15
0
0

미성년자 전과기록은 성인이되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여도 만14세 이상인 경우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며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는 전과가 아니지만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았다면 전과로 기록에 남습니다.당연히 이후 다른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전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양형에 고려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15
0
0

집행유예 기간중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면 형은 집행되지 않고미루어지며 집행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서 집행이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다만, 집행유예 기간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판결이 확정되면 기존의 집행유예는 실효되어 형이 집행되는데말씀하신 바와 같이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기존의 집행유예가실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새롭게 선고된 벌금형만 집행이 되고 기존의 집행유예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률 / 형사
21.04.15
0
0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저보고 구해야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도중에 나가시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기간 다 채우고 만기에 나가시는 것이라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그렇지만 계약기간 도중에 나가는 경우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그렇게 해줄 의무가 없기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는 것을조건으로 하고 임대인이 부담할 중개수수료도 부담하는 정도로해서계약 종료에 합의 해주는 것이 보통입니다.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나가시는 것이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거나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4.15
0
0

본인 동의 없이 거래소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적으로 개인 지갑에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는이를 조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여 압류등의 조치도 어려워 보입니다.그러나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중인 가상화폐의 경우는 거래소를 통해서조회가 가능하므로 압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거래소에서 거래중인 주식에 대해서도 압류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최근 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실명계좌를 통해서 거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인적사항 특정이 가능하며주식과 유사하게 얼마든지 압류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1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