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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진술거부권이랑 묵비권은 고지하면서 자백의 이점을 고지하지 않는 관행은 옳은 것인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의 가장 기본은 자백을 유도하는 것입니다.그 과정에서 자백을 하면 양형에 유리하다거나 참작이 된다는 정도는그런 내용의 고지의무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수사기관에서 당연히 활용하는 방법입니다.미국의 경우는 플리바게닝 제도가 있어서 자백하고 형량을 협상하기도 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플리바게닝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으나아직까지 도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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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지폐를 사용하다 적발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화폐, 지폐, 은행권 등 통화를 위조, 변조 하거나 이를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이 되는데그 행위 내용에 따라서 처벌규정이 다르며 처벌정도도 달라집니다.행사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며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행사할목적으로 위조,변조된 통화를 취득한 경우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위조통화인줄 모르고 취득했으나 위조통화임을 알고서 이를 사용한 경우는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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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심진행중인데요 변론기일 연기를 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정상 변론기일에 출석이 어려운 경우라면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기일연기신청서에 출석이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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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과 고등학생이 몸싸움을 하게 되면 고등학생은 처벌을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않는 나이는 만14세 미만입니다.만14세 이상인 경우는 미성년자라도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다만, 소년법상의 소년에 해당될 경우 형사처벌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수도 있는데만14세 이상의 소년인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고,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수도 있습니다.촉법소년은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인 소년을 지칭하는데촉법소년의 경우는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며소년법에 의해서 소년보호처분만 가능합니다.고등학생인 경우는 촉법소년의 나이는 아니어서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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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에 대출을 했을때 법정 최고 이자는 20%로 알고 있는데 이 20%에 대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부업법에서는 대부업자가 대부하는 경우받을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정하여 제한하고 있는데현재는 연20% 이자율을 최고이자율로 정하고 있습니다.즉 20%는 연이율을 말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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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없는 공터에서 2종 운전면허증만 있는 사람이 수동기어차타고 연습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 무면허운전을 처벌하고 있지만무면허운전은 도로에서 운전을 해야 범죄가 인정됩니다.공터가 어떤 공간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수 있도록 공개된 곳이 아니라면도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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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친구라도 억지로 관계를 하면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한 배우자 사이에서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할 경우 성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혼인한 사이가 아닌 연인 사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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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 등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사가 강제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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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신청 후 제3채무자진술서가 도착했는데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예금채권가압류에서 제3채무자의 진술서는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에 대한 내용을 답하는 것은 아니고가압류 대상인 예금채권의 존재여부나 지급가능한 금액이 있는지 등에 대한 답변입니다.통장이 개설되어 있어서 예금채권 자체는 존재할수 있지만채권액이 압류나 가압류가 금지되는 범위의 금액만 있다거나선행하는 다른 압류나 가압류가 있어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가압류는 법원에서 가압류결정을 하고 그것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면 효력이 발생되며제3채무자가 이를 인정할지 거부할지에 따라서 가압류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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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의 출처와 금액을 몰라도 상속포기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고개별적인 상속채무를 특정해서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사망하신 할아버지의 채무관계를 모르더라도 상속포기는 가능합니다.그리고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각자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것이므로일부 상속인들만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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