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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지속 불출석 지연 및 배상명령인 출석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불출석 할 경우재판부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만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럴경우 경찰에 소재탐지촉탁을 하는 등으로 소재파악을 해보고송달불능일 경우는 일정한 기간을 기다려 공시송달에 의해서 공소장 등을 송달하고피고인의 출석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을 한 경우 신청인은 재판기일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대부분의 경우 신청인의 출석없이 사건이 진행되는 편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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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말의 의미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처벌 여부를 정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나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과거 대부분의 성범죄가 친고죄였고 현재는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됩니다.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서 수사나 처벌은 가능하지만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처벌할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수 없다는 것이 반의사불벌죄를 말하는 것입니다.즉, 피해자가 범인에 대해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범인을 처벌할수 없게 되므로진행중인 수사나, 진행중인 재판이 그대로 종결되게 됩니다.수사중일경우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게 되고재판이 진행중일 경우는 공소기각으로 종결되게 됩니다.반의사불벌죄는 명예훼손죄, 협박죄, 폭행죄 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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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별후에야 숨겨둔 자식들이 있는 이혼남이었던 걸 알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에 결혼한 사실과 이혼한 사실, 그리고 자녀가 있다는 사실까지 숨기고 결혼을 한 경우 혼인취소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판결로 혼인 취소가 이루어지더라도 혼인취소는 혼인무효와는 달리취소된 시점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있으며취소되기까지 혼인으로 형성된 법률관계는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기존에 형성된 법률관계 자체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즉, 혼인취소는 효과 면에서는 이혼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며이런 측면을 고려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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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초과업체 1년이내 인상하지못한다는 법률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범위의 환산보증금을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됩니다.다만, 대항력에 관한 규정, 갱신요구에 관한 규정, 권리금 회수기회에 관한 규정 등은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차임 증액에 관한 부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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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상속 순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에서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입니다.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입니다.배우자는 1,2순위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5할을 가산받습니다.3순위는 형제자매입니다.배우자가 있는 상태이지만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할 경우는직계비속이 없으므로 직계존속인 부모님과 배우자가 선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만약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는 상태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형님분이 먼저돌아가셨는데 당시에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다면부모님과 형수님이 형님분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이후에 형수님이 돌아가시면 형수님의 직계존속이 있다면직계존속이, 직계존속이 없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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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 범행에 사용될지 모르고 양도하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에 사용될지를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양도할 경우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됩니다.범죄에 사용될지 알면서 이를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는해당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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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동대표 직을 맡고 있는데 동주민이 저에게 무척 심한 욕을 하여 모욕죄가 증거 불충분 으로 불 송치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검사의 검토를 거쳐서 최종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불송치이유서를 받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추가적으로 확보가 가능한 증거가 있다면 제출하거나불송치이유에 대해서 반박할 부분이 있다면 관련 내용 기재해서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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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와 협박죄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과 어떤 법적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협박 행위 자체로 성립되는 범죄인데협박은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 협박입니다.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협박을 수단으로 합니다.단순히 해악을 고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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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파산과 개인의 회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모두 개인이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태로 채무를 온전히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일때신청할수 있는데,파산의 경우는 현재 채무자의 모든 자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분배해준뒤나머지 잔여 채무는 면책시켜주는 제도이며,회생은 채무자가 모두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꾸준히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경우일정한 기간동안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꾸준하게 변제하도록 하고 나머지 잔여 채무는 면책시켜주는 제도입니다.파산은 채무자가 경제활동이 어렵거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 면책시켜주는 것이고회생은 꾸준히 소득이 발생될수 있는 경우변제계획에 따라서 매월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도록 한뒤 잔여 채무를 면책시켜주는 것으로경제활동이 가능한지,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될수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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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며,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경우는 별도로 처벌이 됩니다.이때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와단순히 재물손괴 등 물적 피해만 발생시키고 도주한 경우에 처벌 규정이 다릅니다.사람을 다치게하고 도주한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서 중하게 처벌됩니다.인명피해 없이 단순히 재물손괴 등 물적인 피해만 발생한 상태에서 도주한 경우는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될수 있는데,사고로 인해서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가 발생된 상태인데 도주한 경우에 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이되며그런 정도가 아닌 가벼운 물피도주의 경우는 매우 가벼운 정도로 처벌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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