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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정신청과 재심은 전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불기소처분이 타당한 것인지 법원에 물어보는 절차 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검사가 기소권한을 독점하고 있어서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이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재심은 법원에서 내린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그 판결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받는 절차로재심은 기존의 판결에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 된 경우 등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재심 절차가 개시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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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사망 후 부동산을 꼭 처분해야하나요? 계속 살고 있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 상속에 관하여 별도의 유언이 없이 어머니께서 사망하신 경우법에 정해진 상속인들에게 법정 상속분 비율로 상속이 되며부동산의 경우 상속인에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상속개시시에 상속분 비율만큼 지분이 상속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상속관련 세금 부분은 기간 안에 신고하여 납부를 해야 하지만등기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서 천천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연락이 두절된 형제가 있더라도 그 형제에게도 상속이 된 것이며다만, 해당 부동산 전체를 처분하려면 상속인들의 협의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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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주의는 국적을 혈통으로 결정하나요 아니면 출생지로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속인주의 속지주의는 법률의 적용 기준을사람을 기준으로 하는지, 지리적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른 구분입니다.사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국적지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며속지주의의 경우는 사람의 국적과 관계없이행위지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는 것입니다.국적의 경우도 부모의 국적을 자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 속인주의에 해당되며출생지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 속지주의에 해당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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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합의 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합의가 되어 고소를 취소하면더이상 처벌이 불가능해져서 사건이 종결됩니다.그래서 형사조정을 통해서 합의를 도와주지만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가벼운 모욕죄의 경우 가벼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형사사건 이후에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긴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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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 면회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치소나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는 수용자의 경우형이 확정된 기결수와 형이 확정되지 않고 아직 재판이 진행중인 미결수가 있습니다.미결수의 경우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도 하고여러가지 측면에서 구치소 내에서 기결수와는 달리 대우를 받습니다.면회의 경우도 변호인 접견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며일반인 면회도 매일 1회씩 가능합니다.그러나 형이 확정된 기결수의 경우는 면회 횟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기결수의 등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모범수 등 1등급의 경우는 매일 1회씩 면회가 가능하지만대부분의 초범들인 2등급의 경우 한달에 7회로 면회 횟수가 제한됩니다.그리고 죄질이 매우 흉악한 5등급의 경우는 면회가 아애 불가하기도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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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횡령이라고 헛소문 내는 상사 고소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을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말하고 다닌 경우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닌 내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고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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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 상대로 은행에 압류신청 등 추심관련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채권자 개인이 할 수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되었으면 확정된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압류, 추심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우선 확정된 판결문에 대해서 집행문을 부여받으신 뒤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셔서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시고이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예금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에 추심금지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추심할 금액이 계좌에 남아있다면 금융기관에서 이를 지급할 것이며,추심금을 지급 받으면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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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는 몇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 형법상 범죄당시에 만14세 미만인 경우는형사상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형사처벌은 할 수 없습니다.다만,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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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상고, 항고, 상소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재판에 불복하는 것은 그 대상이나 심급에 따라 용어가 다른데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을 항소라고 표현하고2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을 상고라고 표현합니다.항소와 상고와 같은 불복절차 전체는 상소라고 표현합니다.그리고 항고는 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 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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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 법원으로 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할법원은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입니다.그 외에도 사건에 따라서 관할법원이 여러군데 인정이 될 수도 있고그 가운데 원고가 선택하여 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관할이 인정되는 경우는보통 일반적인 금전지급채무가 청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입니다.금전지급채무는 지참채무가 원칙이며 이는 채무자가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지급을 해야합니다.그리고 민사소송에서 관할이 인정되는 기준 가운데의무이행지가 있는데 금전지급채무의 경우 지참채무로서채권자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가 되므로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도 관할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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