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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호 :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용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미만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2002.2.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통근이 곤란하다고 하는 것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통근 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을 말하며, 회사가 통근차량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근차량을 기준으로 판단함.특별한 교통수단으로 통근이 가능한 경우라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상적 교통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음.통근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 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이용시간,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등의 평균적인 시간을 말함.사업장 이전의 경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된 경우로서 사업주가 통근차량 제공, 숙소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통근이 여전히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됨.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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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하며,이는 365일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하루라도 모자르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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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과 계약직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촉탁직과 계약직은 큰 범주에서 보면 기간제 근로자라는 점에서 법적 성질을 동일하나촉탁직은 정년퇴직한 근로자로서회사 업무상의 필요로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도록 재채용된 근로자라는 범에서 차이를 가집니다.또한 정년퇴직을 하였으므로 만 55세 이상자로서 기간제법(2년 초과시 무기직 전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촉탁직을 별도의 테이블로 분리하여 다른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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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 1주가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규정됐기 때문에 7일간 소정근로 40시간과 연장, 휴일근로 12시간을 합해 총 52시간만 근무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신대로 평일32시간 근무 후 무급휴무일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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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국민연금 최저시급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의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이며국민연금은 알고계신대로 월평균보수액의 4.5%를 사용자가, 나머지 4.5%는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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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는 퇴직금을 받을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출퇴근시간 및 장소가 정해졌는지, 업무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대체 가능성, 4대보험 가입여부 등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문자님께서 근로자에 해당하면서 주15시간 이상, 계속근로시간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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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공동연차 시행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따른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해야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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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카펜데 정당하게해고하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로서 이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다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줄만한 사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겅우를 제외하고는 즉시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0일 이상 기한을 두고 해고예고는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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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를 이전함에 따라 지급되는 이사비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며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으로단순히 은혜/호의적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적 급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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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가산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발생할 연장근로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겠지만시간을 명시하지 않은채 연장근로 유무와 양에 상관없이 장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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